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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고보조금 비리' 특별 단속…신고보상 최고 1억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무조정실이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감사를 벌인 결과 1천865건의 부정·비리가 드러난 것을 계기로 경찰도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SBS 2023.06.1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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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북한 소금 지원 보조금 유용' 위탁업자 압수수색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대북 소금지원 사업 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민화협으로부터 사업 진행을 위탁받은 업체 관계자 A 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피의자 입건하고 지난 12일 A 씨를 압수수색했습니다. SBS 2023.06.1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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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트코인은 금전 아니다" 재차 판단…이자제한 적용 제외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7-2부는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SBS 2023.06.1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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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 문항 줄고 '준 킬러 문항' 늘듯…물수능 논란 어떻게 피할까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적정 난이도를 확보하겠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올해 11월 16일 예정된 2024학년도 수능에 '킬러 문항' 출제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에 한층 힘이 실리는 모양새입니다. SBS 2023.06.1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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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학교수도 못 푸는 배배 꼬는 문제 안돼…변별력 가능"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킬러 문항'을 없애고 적정한 난이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오늘 실무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SBS 2023.06.1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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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건설노조 간부 분신 CCTV 유출 경로 파악 중"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의 분신 방조 의혹 보도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유출 경로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SBS 2023.06.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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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학교 다녀도 한국말 못 배우는 난민 청소년들 지난 16일 저녁 서울 용산구 바라카 작은 도서관에서 한국어로 떠듬떠듬 숫자를 세던 S군이 환하게 웃으며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년 된 S군은 한국말을 거의 못합니다. SBS 2023.06.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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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대마를 전자담배라며 청소년에 제공…'최대 사형' 혐의 적용 경기 용인지역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을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라고 속여 피우게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로 흡연하게 했습니다. SBS 2023.06.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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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긴급조치 위반' 피해자, 작년 8월부터 시효 적용…국가가 배상해야" 대법원 3부는 김 전 수석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김 전 수석은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구국선언서를 배포해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1977년 10월 체포됐습니다. SBS 2023.06.1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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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두 달 만에 다시 등장…에티오피아에서 시작합니다 누누티비가, 퇴출된 지 두 달 만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번에도 접속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광고 수익을 노리고 계속 문을 여는 만큼… SBS 2023.06.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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