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밥 안 먹고, 장난친다며 손찌검' 유치원 담임 집행유예 유치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때린 유치원 담임 보육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 유치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담임 보육교사 A 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3.04.10 14:52

동영상 기사

[D리포트] '학원가 마약 음료' 100병 제조해 18병 배포…학부모에 1억 요구도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벌어진 이른바 '마약 음료' 사건에서 제조된 문제의 음료는 모두 100병이고 이 가운데 18병이 학생 등에게 배포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SBS 2023.04.10 14:51

[Pick] "식당 일할 외국인 구함"…한국 입국했다가 '성매매 감옥' 외국인 여성들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식당과 주점에서 식음료를 나르는 일을 할 외국인 직원을 모집한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입국시킨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2023.04.10 14:47

검찰, '대마 사범' 남양유업 3세 징역 2년 판결에 항소 검찰이 대마를 판매하고 흡연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40살 홍 씨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3.04.10 14:45

양육비 안 주면 형사처벌…한부모가족에 임대주택 우선 공급 정부가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고 버티는 부모를 법원의 감치명령이 없어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형사 처벌 전에 감치명령이 필요했는데, 감치명령이 내려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SBS 2023.04.10 14:43

양육비 안 주면 형사처벌…한부모가족에 임대주택 우선 공급 정부가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고 버티는 비양육 부·모를 법원의 감치명령이 없어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합니다. 기존에는 형사처벌 전에 감치명령이 필요했는데, 감치명령이 내려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지적된 데 따른 것입니다. SBS 2023.04.10 14:41

변협, '학폭 소송 불출석' 권경애 징계 혐의 조사키로 대한변호사협회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의 징계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변협은 오늘 상임이사회에서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 조사 승인 요청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SBS 2023.04.10 14:33

'처벌 불원' 아내 요청에도 가정폭력 50대 남편에 징역 10개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아내의 처벌불원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을 일삼은 50대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SBS 2023.04.10 14:28

층간소음 갈등에 이웃 때려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 실형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이웃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SBS 2023.04.10 14:26

변협, '소송 불출석' 권경애 징계 조사…"정직 등 중징계 가능성" 대한변호사협회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의 징계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변협은 오늘 상임이사회에서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 조사 승인 요청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SBS 2023.04.10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