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조 원대 철근 담합' 동국제강 대표 소환 '6조 원대 철근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김연극 동국제강 대표를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공공기관에 납품한 철근의 물량과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2022.12.15 11:28
대법, 윤상현 의원 '함바 브로커 편의 제공' 혐의 무죄 확정 지난 2020년 4월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SBS 2022.12.15 11:08
전장연 지하철 시위 막은 장애인 단체 "혐오감만 키울 뿐" 오늘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반대하는 장애인단체가 등장해 가벼운 마찰이 일었습니다. '지하철 운행 정상화를 위한 장애인연대'는 오전 7시 20분쯤부터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하며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의 승강장 진입을 막았습니다. SBS 2022.12.15 11:07
도박자금 마련하려고 11억 횡령한 20대 은행원, 항소심서 감형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려고 11억 원을 횡령한 20대 은행원이 항소심에서 횡령한 돈 일부를 반납해 형을 감경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2.12.15 10:58
'요양급여 불법 수급 혐의' 윤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 급여를 부당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은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SBS 2022.12.15 10:53
대법, 윤상현 의원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2020년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SBS 2022.12.15 10:52
중부지방 대설주의보에 중대본 1단계…"제설작업 철저히"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중부지방(서울·강원·세종·경기·충남)에 대설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전 9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2.12.15 10:44
법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해고 정당…취재 윤리 위반"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SBS 2022.12.15 10:43
우리금융 손태승, '금감원 DLF 중징계 취소' 최종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 손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SBS 2022.12.15 10:41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해고무효 소송 1심 패소 강요 미수 혐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는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SBS 2022.12.15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