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이 건보 재정 파탄"…윤 정부 '문 케어' 지우기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폐기를 공식화했습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사태 수습에서 얻은 개혁의 동력을 주요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추진력으로 삼겠다는 게 대통령실 생각입니다. SBS 2022.12.14 07:38
김경수 "MB 사면에 들러리 않겠다"…사면 제외 급선회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2.12.14 07:38
야3당 "여당 복귀 안 하면 오늘부터 단독 국조 시작" 예산안 협상이 길어지면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로 여당 특위 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앞날이 더 불투명한 상태인데, 야 3당은 즉각 복귀하지 않으면 오늘부터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SBS 2022.12.14 07:32
감사원, 문 정부 집값 · 소득 등 통계 고의 왜곡 정황 조사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집값과 소득, 고용 통계 집계 과정에서 일부 조작이 있었던 정황을 포착하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의 현장감사를 지난 9월 말부터 한 달 동안 진행하려고 했지만 7주 연장해 모레까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SBS 2022.12.14 02:42
'문재인 케어' 폐기 선언…건강보험 효율성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건강보험의 재정을 파탄시켰다며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폐기를 공식화 했습니다. 건강보험 개편을 시작으로 복지제도 개혁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SBS 2022.12.14 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