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면허 없이 침 시술·환자 성추행 50대 징역형 한의사 면허 없이 불법 침 시술을 하고 환자를 성추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 행위와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300만 원, 추징금 1억2천42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8.11.18 09:30
공무원 늘어…공공행정·교육서비스 성장률 금융위기 후 최고 3분기 공공행정과 교육서비스 분야가 금융위기 이래 가장 큰 폭 성장세를 보였다. 올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채용이 늘어난 영향으로 추정됩니다. SBS 2018.11.18 09:19
결혼생활 1년 넘으면 이혼배우자 국민연금 나눠 갖게 한다 혼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이혼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재는 결혼생활을 5년 이상 유지해야만 국민연금을 분할할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SBS 2018.11.18 09:15
정부 '미세먼지 기획단' 윤곽…"정원 17명 불과해 실효성 의문" 내년 2월 출범하는 범부처 미세먼지 개선기획단의 구체적인 윤곽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18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2월 15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단을 출범하기 위해 최근 국무조정실 직제 개정과 관련한 협의를 마쳤다. 연합 2018.11.18 09:11
'코나' 생산 방해 현대차 노조원 4명 벌금형…최고 1천500만 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생산라인을 세워 자동차 생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노조원 4명이 1심에서 300만 원에서 1천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SBS 2018.11.18 09:11
'제자 성폭행' 성신여대 前 교수 기소의견 송치…경찰 "혐의 인정" 경찰이 제자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성신여대 사학과 A 교수를 반년 넘게 수사한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A 교수에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을 달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연합 2018.11.18 09:07
생활고에 절도 행각 20대 가장…법원, 형 집행 대신 교육명령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도둑질에 나선 20대 가장에게 법원이 형 집행 대신 청년 일자리 교육 수강을 명령하는 선처성 판결을 내렸다. 청주에 사는 A씨는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생이별을 했다. 연합 2018.11.18 09:06
'피고인에게 수백만 원 향응' 전직 판사 무죄…"봐주기 판결" 판사로 재직할 당시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 사건 피고인에게서 수백만원의 청탁성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SBS 2018.11.18 09:05
법원 "진폐증 완치 불능…소멸시효 이유로 장해급여 거절 안 돼"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어려운 진폐증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이 관행을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18.11.18 09:05
'사법농단 연루판사 탄핵촉구' 가결되나…내일 법관대표회의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안건이 실제 채택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SBS 2018.11.18 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