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 늘었지만 공판검사 비중은 오히려 감소" 형사사법에서 재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판검사 비중이 최근 몇 년 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공개한 '검사정원 및 공판검사 인원변동 현황' 자료를 보면 전체 검사 정원 대비 공판검사 비중은 올해 13.8%로, 4년 전인 2014년의 15.2%보다 1.4%포인트 감소했다. 연합 2018.10.14 11:55
"눈을 빼놓고 다니라는 셈" 시각장애인 안내견 쫓아내는 식당들 "개는 못 들어옵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이라도 안 돼요. 나가 주세요." 시각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세계 흰 지팡이의 날'을 앞두고 안내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이 식당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지 파악해본 바 장애인 차별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 2018.10.14 11:54
메스꺼움·복통 등…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 3년간 2천232건 최근 3년간 부작용 및 이상 사례 신고가 들어온 건강기능식품 건수가 2천 건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8월 현재까지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등 이상 사례 신고 건수는 2천232건에 달했다. 연합 2018.10.14 11:53
실형 받고 잠수 타 '죗값' 면제 범죄자 5년 간 141명…작년만 26명 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장기간 도주·잠적해 형 자체가 면제된 범죄자가 매년 수십 명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역·금고형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형 집행 시효가 지나 집행이 면제된 범죄자가 2013년∼2017년 14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 2018.10.14 11:53
법원 '배당실수'로 처음부터 다시 재판…2016년 이후 921건 법원이 재판 절차를 혼동해 사건을 엉뚱한 재판부에 보낸 탓에 당사자들이 다시 재판을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법원이 착오로 사건배당을 잘못한 건수가 921건에 달했다. 연합 2018.10.14 11:51
서울시, 평양과 2021년 유니버시아드대회 공동유치 제안받아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2021년 서울-평양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공동 개최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32년 하계올림픽을 공동 유치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서울-평양의 국제 스포츠 행사 공동 개최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연합 2018.10.14 11:50
음주운전 하루 평균 561건 적발…단속 중 다치는 경찰관 늘어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하루 평균 5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음주 운전 단속 건수는 20만4천739건에 달했습니다. SBS 2018.10.14 11:48
'나무 구하려다…' 노부부 승용차 300m 절벽 추락 사망 노부부가 나무를 구매하려고 벌목장으로 이동하던 중 차량이 절벽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삼척경찰서는 오전 0시 45분쯤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상마읍리 야산 300m 절벽 아래에서 A씨가 탄 추락한 SUV를 발견했으나 부부 모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8.10.14 11:18
3분기 실업자 106만 명…외환위기 이후 첫 100만 넘어 3분기 고용과 실업 지표가 동반 악화했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 실업자 규모는 외환위기의 여진이 이어진 1999년 이후 최대 수준으로 치솟았고, 고용률 하락폭은 분기 기준으로 8년여 만에 가장 컸습니다. SBS 2018.10.14 11:04
'가짜 교통사고' 신고해 보험금 3억 원 가로챈 66명 적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사에서 수억원을 가로챈 보험설계사와 피보험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중 보험설계사 A씨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됐고, 다른 보험설계사 4명과 피보험자 등 61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SBS 2018.10.14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