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경찰 권한, '자치 경찰제'로 견제…어떤 제도? 조정안을 통해 경찰의 자율성과 권한이 늘어난 만큼 책임과 견제 장치도 강화됐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자치경찰제인데 이게 어떤 제도인지 김정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SBS 2018.06.21 20:18
특수수사는 검찰이 계속…"개혁 일환으로는 미흡" 지적 사실 정부가 수사권 조정을 추진한 건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견제하자는 게 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검찰 개혁 차원에서 볼 때 이번 조정안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SBS 2018.06.21 20:16
경찰, 1차 수사·종결권 갖는다…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정부가 오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두 기관은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바로 수사권 때문이었습니다. SBS 2018.06.21 20:08
오늘의 주요뉴스 1. 논란이 계속됐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부안이 나왔습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일차적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SBS 2018.06.21 20:06
두 얼굴의 이명희…한진 일가의 봄과 겨울 어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배우자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이사장은 이번달 초 상해, 특수폭행 등 7개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데 이어 두번째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SBS 2018.06.21 19:33
오늘의 SBS 8뉴스 예고 (6월 21일) 오늘 8시 뉴스에서는 ▶ 검찰 권한 축소...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 '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 명분 살렸나? ▶ "미군 유해 200… SBS 2018.06.21 19:26
대법 "스포츠댄스 학원도 학원법상 학원…청소년도 교습 가능" 스포츠댄스학원도 체육시설법이 아닌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어 청소년도 교습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춤은 체육의 성질과 함께 예능이라는 성질도 가지고 있어 춤을 가르치는 학원도 지식과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SBS 2018.06.21 18:53
'재판거래' 의혹 첫 고발인 조사…검찰 본격 수사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시민단체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오늘 오전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출석시켜 고발 경위를 들었습니다. SBS 2018.06.21 18:52
김성태 폭행범,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이유는? ■ 방송 : SBS <오뉴스> 월∼금 ■ 진행 : 한수진 앵커 ■ 대담 : 노영희 변호사 -----------------------------… SBS 2018.06.21 18:48
재일교포 여배우 "16년 전 성폭행" vs 조재현 "공갈 협박" ■ 방송 : SBS <오뉴스> 월∼금 ■ 진행 : 한수진 앵커 ■ 대담 : 노영희 변호사 -----------------------------… SBS 2018.06.21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