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후보 선거운동한 '선거법 위반' 공무원…검찰 고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모 인천시 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에 참여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공무원 A씨를 지난 8일 검찰에 고발… SBS 2018.06.10 13:23
'건물주 폭행' 서촌 족발집 업주 구속…법원 "범죄 소명"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붙잡힌 서울 종로 족발집 업주 54살 김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SBS 2018.06.10 12:26
전국법관회의 앞두고 중앙지법 판사 40%는 '수사 촉구' 의견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들의 40%가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 SBS 2018.06.10 12:23
청주서 건널목 건너던 70대 화물차에 치여 숨져 오늘 아침 8시 반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초등학교 근처 건널목에서 길을 건너던 70대 여성 A씨가 화물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화물차… SBS 2018.06.10 11:40
남영동 대공분실, 국가폭력 상징서 '민주인권 교육의 장'으로 과거 자행된 국가폭력의 상징이었던 서울 남영동 옛 치안본부 대공분실이 시민사회의 바람대로 민주인권교육의 장으로 거듭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6·10 민주항쟁 31주년 기념식에서 남영동 대공분실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조성해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동시에 민주주의의 미래를 열어가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8.06.10 11:39
서울대 등 수도권 대학 돌며 노트북 등 훔친 30대 실형 서울대, 고려대 등 수도권 대학을 돌며 노트북과 전공도서 등을 훔친 30대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9단독 박재성 판사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1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SBS 2018.06.10 11:37
한우·홍삼 등 100억 대 납품받고 '모르쇠' 사기범에 징역 13년 수원지법 형사15부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살 송 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건전한 유통 질서와 시장경제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을 계속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범행수법과 죄질이 심각하게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SBS 2018.06.10 10:19
어학 뛰어난 콩고인, 예금 부족해 귀화 불허…법원 "허가해야" 귀화 요건인 '예금잔고 3천만 원'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생계유지 능력이 있는 외국인의 귀화를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SBS 2018.06.10 10:18
미성년 때 당한 성폭력, 성인 돼서도 손배청구 가능해진다 성폭력을 당한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다음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소멸시효를 멈추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8.06.10 10:18
靑에 보낸 특활비, 뇌물인가…전직 국정원장들 이번 주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는 15일 오전에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SBS 2018.06.10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