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살 시도는 자살 방조죄…의식 되찾은 30대 징역형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들과 함께 자살을 시도했다가 의식을 되찾은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자살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SBS 2018.05.06 10:01
기독교 개종 이란인 난민 인정…"박해공포 근거 있어"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받을 우려가 있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이란인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8.05.06 09:43
삼성, 노조설립 지도부 문자 해고…'위장폐업' 후 나머지 재고용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조설립 준비단계부터 사측이 방해공작을 치밀하게 진행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그제 전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 위모 씨를 불러 노조설립 전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SBS 2018.05.06 09:37
남녀 종업원 옷벗겨 추행하고 때리고…미용실 원장 징역형 법원이 미성년자가 포함된 남녀 종업원의 옷을 모두 벗겨 추행하고 때린 혐의로 기소된 미용실 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강제추행 상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용실 원장 4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SBS 2018.05.06 09:35
대선 기표 투표지 '인증샷' SNS에 올린 20대 벌금형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때 특정 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촬영한 뒤 SNS에 올린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SBS 2018.05.06 09:28
'난방비리 폭로' 김부선, 이웃주민과 서로 폭행…벌금형 확정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하며 주민들과 갈등을 빚다가 입주자회의에서 이웃과 서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 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SBS 2018.05.06 09:25
투숙객 화장실 몰카·성추행 게스트하우스 업주 징역형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남성 투숙객들의 객실에 들어가 몰래 신체를 촬영하거나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SBS 2018.05.06 09:24
남녀 종업원 옷벗겨 추행하고 때리고…미용실 원장 징역형 법원이 미성년자가 포함된 남녀 종업원의 옷을 모두 벗겨 추행하고 때린 미용실 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강제추행상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용실 원장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8.05.06 09:16
이슬람→기독교 개종 이란인 난민 인정…"박해공포 근거 있어"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받을 우려가 있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이란인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8.05.06 09:15
'난방 비리 폭로' 김부선, 이웃 주민과 서로 폭행…벌금형 확정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하며 주민들과 갈등을 빚다가 입주자회의에서 이웃과 서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 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SBS 2018.05.06 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