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수백억 대 땅 환수 소송 또 패소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소송을 내서 돌려받은 땅의 소유권을 국가가 넘겨받기 위해 법무부가 민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26일 법무부가 이해승의 손자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SBS 2018.04.26 16:52
"스마트폰 판다"고 속이고 돌멩이 든 상자 보내 울산 울주경찰서는 인터넷과 모바일 게임상에서 스마트폰과 게임 아이템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A씨를 사기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연합 2018.04.26 16:46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 킨텍스서 인간 띠 잇기로 평화 기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내일 프렌스센터가 마련된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인간 띠 잇기' 행사가 열립니다. 고양시민회는 내일 오전 10시 참가자들이 킨텍스 주변에서 한반도단일기 200여 장을 끈으로 연결해 도열한 뒤 행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2018.04.26 16:37
청년 주택 이어 동물보호소 '님비'…강동구 '고양이 쉼터' 위기 서울 강동구청 성안별관 옥상에는 고양이 15마리가 옹기종기 모여 산다. 유기묘나 다친 길고양이, 어미에게 버림받은 새끼 길고양이를 거둬 돌보다가 입양 보내는 '고양이 어울쉼터'가 이곳에 있다. 연합 2018.04.26 16:31
돈 빌려준다며 유인…대출금 1억 4천만 원 가로챈 조폭 구속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학생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가로챈 혐의씨와 B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 3월 14일까지 대학생 C씨 등 11명의 대출금 총 1억4천여만원을 가로채고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 2018.04.26 16:25
'사찰 입막음' 장석명 "국정원 돈인 줄 몰랐다" 혐의 부인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를 막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측이 "국정원 돈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 2018.04.26 16:23
헌재 "국립대 총장 후보 기탁금 1천만 원 의무는 위헌" 국립대 총장 후보 지원자에게 기탁금 1천만 원을 내도록 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전북대 교수 A씨가 총장 후보 지원자에게 1천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전북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SBS 2018.04.26 16:17
경기도, '시내버스 대란' 우려…버스 근로시간 특례업 제외 유예 건의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 부족으로 시내버스 교통대란이 우려되자 경기도가 법 시행의 유예를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SBS 2018.04.26 16:16
헌재, '체포 과정서 영장 없이 주거 수색' 위헌 결정 건물 안에 숨은 범인을 체포할 때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주거수색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형사소송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SBS 2018.04.26 16:09
동거녀 세 살 아들 뇌손상 폭력 40대에 징역 6년 자신이 돌보던 동거녀의 3세 아들을 밀쳐 뇌 손상을 입게 한 40대 남자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중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3살 양 모 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0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SBS 2018.04.26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