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 대표회의 상설기구 됐다…판사 대표들 사법행정 참여 대법원은 오늘 오전 대법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칙안은 조만간 정식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법관대표회의 총 구성원은 117명으로 정했습니다. SBS 2018.02.22 15:12
설 전통시장서 위조지폐 14장 사용한 50대 구속 설 명절을 앞두고 분주한 전통시장에서 조잡하게 만든 5만원권 위조지폐를 14장 사용한 50대 남성을 경찰이 추적 끝에 붙잡았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위조지폐 20장을 만들어 14장을 실제 사용한 혐의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연합 2018.02.22 15:11
안산 풍도에서 산불…주민 1명 숨져 오늘 낮 12시 20분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도 야산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79살 여성 김 씨가 숨졌고 축구장 1개 정도 넓이의 임야가 탔습니다. SBS 2018.02.22 15:09
헌재 "로스쿨 수료자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부여는 합헌"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가 아니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과대학 재학생 A씨 등이 변호사시험법 5조 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SBS 2018.02.22 15:08
헌재 "로스쿨 수료자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부여는 합헌"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가 아니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2일 법과대학 재학생 A씨 등이 변호사시험법 5조 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SBS 2018.02.22 15:07
우병우까지 '국정농단' 51명 중 49명 1심 선고…박근혜 남았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1심 선고를 받으면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가운데 이제 단 두 사람만이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SBS 2018.02.22 15:03
'피의자에 수사 정보 유출' 검사 2명 영장…'윗선' 연루 가능성 현직 검사 2명이 수사 정보를 피의자에게 유출한 정황이 내부 감찰에서 드러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들 외에 검찰 고위 간부나 정관계 인사가 수사무마 로비에 추가로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SBS 2018.02.22 14:59
실형 못 피한 우병우, '엘리트검사·朴 정부 실세'에서 결국 추락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한 혐의 등으로 오늘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최연소로 사법시험에 붙은 뒤 검찰과 박근혜 정부에서 '출세 가도'를 달렸습니다. SBS 2018.02.22 14:58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1심서 징역 2년 6개월…"국가 혼란 악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래 311일 만입니다. SBS 2018.02.22 14:46
'채점표 조작' 용역 비리 연구원 구속 영장 법원서 기각 사업비 1억원 상당의 행사대행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채점표 등을 위조한 공직 유관단체 연구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연합 2018.02.22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