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통보 여친 성폭행·협박 30대 징역 4년6개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성폭행하고, 이를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25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연합 2018.01.25 16:44
한파에 순간온수기 1시간 켰더니 일산화탄소 누출…6명 병원 이송 한파에 장시간 온수기를 작동시킨 광주의 한 미용실에서 일산화탄소가 누출돼 6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늘 낮 1시 14분쯤 광주 북구의 한 미용실에서 가스가 누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SBS 2018.01.25 16:41
헌재 "소년범 집행유예 때 실형보다 자격제한 길면 안돼…법 고쳐야" 집행유예를 받은 소년범이 실형을 받은 소년범보다 오히려 취업 등의 자격제한을 길게 받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A씨 등 3명이 소년법 67조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SBS 2018.01.25 16:28
서울시, 재건축 속도 조절한다…"초과이익은 반드시 회수" 서울시가 25일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노후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임대주택 공급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속도 조절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SBS 2018.01.25 16:28
캄보디아 교통사고 학생들 서울대병원서 치료…26일 귀국 지난 22일 캄보디아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중경상을 입은 중·고교생 8명이 26일 오전 입국,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사고 직후 마련한 사고 수습대책본부를 학생들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수습회복 지원체제로 전환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SBS 2018.01.25 16:24
헌재 "'국내거주 재외국민' 영유아에도 보육료 지원해야" 국내에 상당 기간 머무르고 있는 재외국민 영유아에게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재일동포 3세인 A씨 등이 보건복지부 지침인 '2015년 보육사업안내'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SBS 2018.01.25 16:23
[뉴스pick] 여권사진 찍기 수월해진다…"귀 드러내지 않아도 OK!" 그동안 여권사진 찍을 때 이것저것 안되는 것이 많아 불편함을 겪었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권사진 찍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외교부는 오늘 '여권사진 규격 개정' 안내문을 발표했습니다. SBS 2018.01.25 16:22
부하 여경 성폭행 미수 경찰 간부에 징역 2년 수원지법 형사15부는 부하 여경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신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SBS 2018.01.25 16:07
경찰, '경희대 입학 특혜 의혹' 가수 조규만 다음 달 조사 경찰이 경희대 특혜입학 의혹을 받는 가수 겸 작곡가 조규만 씨를 다음 달 중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SBS 2018.01.25 16:05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대법관으로 교체…'블랙리스트' 조치 돌입 대법원은 25일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안철상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대법관은 다음 달 1일부터 법원행정처장을 겸직하게 됩니다. SBS 2018.01.25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