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 왜 인정 안 했나…"추가임금 줘도 기아차 경영 문제없다" 법원이 기아자동차 노사 간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준 건 추가로 지급될 임금이 회사 경영이나 존립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진 않을 거란 판단이 근거가 됐습니다. SBS 2017.08.31 14:10
기업마다 엇갈린 통상임금 '신의칙'…대법원, 교통정리 나서나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미지급 수당을 달라고 사측에 요구한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서울중앙지법 1심 판단이 나와 유사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SBS 2017.08.31 13:59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 2심 공소기각…"처벌 불가" 판결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된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기소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특검이 제기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SBS 2017.08.31 13:59
'안종범에 뇌물' 박채윤 항소심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 씨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SBS 2017.08.31 13:55
"'미인도' 검찰 수사 불인정" 천경자 유족 재정신청 기각 서울고등법원 형사28부는 지난 30일 고 천경자 화백의 유족 측이 천 화백의 '미인도'와 관련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재정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SBS 2017.08.31 13:52
'민족문제연구소 비방' 정미홍 전 아나운서 1심 벌금 30만 원 SNS에 특정 시민단체를 비방하는 글을 퍼 나른 혐의를 받는 전직 아나운서 정미홍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오늘 자신의 트위터에 시민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방하는 다른 사람의 글을 옮기는 일명 '리트윗'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SBS 2017.08.31 13:48
전철 4호선 중앙역서 20대 여성 전동차에 치여 숨져 31일 오전 11시 45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전철 4호선 중앙역에서 A씨가 오이도 방면으로 향하던 전동차에 치여 숨졌다. 목격자들은 전동차가 역에 진입할 때 A씨가 스스로 뛰어들었다고 진술했다. 연합 2017.08.31 13:37
길 묻은 러시아 관광객 강제추행 50대에 집행유예 제주지법 형사2부는 추행유인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연합 2017.08.31 13:20
김상곤 "수능 개편 연기, 정치적 의도 없었다" 교육부는 31일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유예로 교과목이 수능에 들어가지 않는 등 엇박자가 났지만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운다는 새 교육과정의 취지는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 2017.08.31 13:14
서울 중구, 남산옛길 걷기여행 개최…"숨은 골목길 코스" 서울 중구는 모레 회현동 은행나무 쉼터 앞에서 '남산옛길 세대공감 걷기여행'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주민과 어린이집 원아 300여 명 외에 회현파출소와 정화예술대학, 삼익패션타운 등에서도 참여해 주민과 지역사회가 어울리는 축제로 진행됩니다. SBS 2017.08.31 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