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여중생 성매매 강요·몹쓸 짓 10대들 집행유예 부당" 탄원 지적장애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나체 동영상까지 찍은 10대들이 1심에서 집행 유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SBS 2017.07.18 15:40
"노조 설립 신고 받아들여 달라" 전공노, 항소심도 패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4부는 오늘 전공노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공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SBS 2017.07.18 15:32
'법원 노조' 법원 직원 "대법원장 19일 검찰에 고발" 법원 공무원노조 속한 법원 직원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근무하는 이 모 씨는 내일 서울중앙지검에 양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SBS 2017.07.18 15:21
소비자연맹 '티머니 환불 소송' 패소…법원 "예외사유 해당" 한국소비자연맹이 잃어버린 티머니 교통카드라도 잔액을 환불해야 한다며 카드 발행·운영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는 오늘 소비자연맹이 한국스마트카드를 상대로 낸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SBS 2017.07.18 15:18
흉기로 직장동료 살해한 지적장애인 항소심도 징역 5년 광주고법 전주 형사1부는 18일 말다툼하던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도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의 범죄로 유족들이 큰 아픔과 충격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연합 2017.07.18 15:10
[뉴스pick] 주소 보더니 바뀐 사장님 표정…"금수저라 알바 잘렸어요" 집에 돈이 많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에서 해고됐다는 한 대학생의 사연이 화제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금수저라고 알바짤림 사장님 제발 이 글 보길'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SBS 2017.07.18 15:10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고…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영구미제 19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정은희 양의 성폭행 사망사건이 사실상 영구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51살 K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SBS 2017.07.18 15:06
대청호 투신 사망 청주시 사무관 폭행 공무원 검찰 송치 청주 상당경찰서는 대청호에 투신, 사망한 청주시 사무관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부하 직원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연합 2017.07.18 15:05
19년 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스리랑카인 무죄 확정 19년 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51살 K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검찰의 재수사 끝에 법의 심판대에 올랐지만, 공소시효와 증거능력 등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SBS 2017.07.18 14:58
경찰관이 지켜본다…입체조형물로 공중화장실 몰카 경고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다른 그림과 경고 문구가 보인다. "몰래카메라, 경찰관이 지켜보고 있다!" 부산경찰이 본격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화장실의 몰래카메라 범죄를 근절하려고 설치한 입체조형물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SBS 2017.07.18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