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질서 위배 시위 금지' 옛 집시법 위헌 판결 헌법재판소는 오늘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한 유신·군부독재 시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SBS 2016.09.29 15:53
재난의료지원팀 '골든타임' 지킨 출동은 3분의 1뿐 지진, 수해, 건축물 붕괴 등 대형사고에 대비해 운영되는 '재난의료지원팀'이 정작 사고가 났을 때 응급의료의 '골든타임'인 6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 2016.09.29 15:53
신용현 "원전 사고 사상자 10명 중 9명 하청업체 직원" 최근 5년 사이 전국 원자력발전소에서 안전사고로 다치거나 숨지는 10명 중 9명은 하청업체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신용현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원전 안전사고의 사상자 92명 중 하청업체 직원이 8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연합 2016.09.29 15:47
'3억 뇌물수수' 인천교육감 이르면 다음 주 기소 전망 학교를 이전해 재배치하는 사업과 관련해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교육청 3급 간부와 이청연 시교육감 측근 2명의 첫 재판이 29일 열렸다. 연합 2016.09.29 15:44
사시 준비생들 "헌재 결정 유감…국회상대 사시존치 운동 펼칠 것"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데 대해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유감을 표명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나온 직후인 29일 성명을 내 "공정한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불공정 불투명한 제도인 법학전문대학원으로만 법조인을 선발할 수 있는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연합 2016.09.29 15:41
서울지하철 파업 종료…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사합의로 서울 지하철 노사가 파업 3일째인 오늘 파업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노사는 파업의 빌미가 된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는 노사 합의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SBS 2016.09.29 15:37
행자부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80% 완료"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공기관의 통폐합과 기능조정 등 구조개혁 계획의 80%가 이행됐다고 29일 밝혔다. 행자부가 발표한 중간 점검결과에 따르면 1단계 구조개혁 계획은 전체 43개 계획 가운데 36개가 완료됐고 2단계 계획은 28개 중 21개가 이행됐다. 연합 2016.09.29 15:35
부산도시철도 파업 장기화 우려…노사 교섭 전면중단 부산도시철도 파업이 29일로 사흘째를 맞았지만 노사간 대화가 단절돼 파업이 장기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부산교통공사 노사는 27일 사측이 노조 지도부 7명과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조합원 841명을 직위 해제한 이후 교섭을 전면 중단했다. 연합 2016.09.29 15:29
팔당 상수원 주변 불법 행위 78개 사업장 적발 팔당 상수원 주변에서 불법 행위를 일삼아오던 음식점과 수상레저시설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7월 4일∼8월 19일 팔당 상수원 수질오염 및 녹조 예방을 위해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내 음식·숙박업소 등 오·폐수 다량 배출시설, 수상레저시설, 골프장 등 2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78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연합 2016.09.29 15:26
모친 폭행하는 부친 살해한 아들,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5년 어머니를 폭행하는 아버지를 살해한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게 배심원들의 의견(징역 6년 4명·징역 5년 5명)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연합 2016.09.29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