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할거야" 300차례 허위 신고한 50대 징역형 수원지방법원은 112에 300차례나 자살할 것이라는 가짜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전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 SBS 2016.07.20 15:03
북한인권단체, 유엔에 강제북송 탈북민 생사확인 청원 이 보고서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북한 정치범 수용소 불법수감과 비공개 처형, 사상과 표현의 자유침해, 거주이전의 자유침해, 강제북송 이후 고문 및 구타 사례가 포함돼 있다. 연합 2016.07.20 14:57
기업 대표·부동산업자 짜고 100억 원대 허위 유상증자 회사 부실을 은폐하려고 사채자금을 끌어다 100억 원대 허위 유상증자를 한 뒤 이를 숨기려 건물을 매입한 것처럼 꾸민 회사 대표와 사채업자, 부동산업자, 감정평가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 2016.07.20 14:38
[취재파일] 장애인을 숫자가 아닌 이웃으로 대하는 일 ②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서울 강서구의 전례 없는 장애인 활동보조 등급 하락률을 두고, ‘지난 심사나 이번 심사 가운데 하나에서 오류가 있는 것 아니냐’는 가정에 대해 "그럴 리 없다"고 했다. SBS 2016.07.20 14:32
[취재파일] 장애인을 숫자가 아닌 이웃으로 대하는 일 ① 올해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자격 심사 결과 서울 강서구에서만 181명의 등급이 하락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 든 생각은 ‘당사자들에겐 얼마나 천재지변 같은 일일까?’였다. SBS 2016.07.20 14:31
인권위 "학대 아동 신고체계 일원화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학대 사건을 줄이고 이를 예방할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인권위는 아동학대가 발생해도 정부 기관에 제대로 신고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에 신고의무 기관 내 아동학대 신고체계 일원화를 권고했습니다. SBS 2016.07.20 14:30
동료 성매매 의혹제기…명예훼손 혐의 로스쿨 교수 벌금형 대학교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사실을 올려 동료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SBS 2016.07.20 14:25
[마부작침] '무소불위 특권의식의 검찰'…차관급 48명 홍만표, 진경준 두 사람의 공통점은 검사장입니다. 한 명은 전직, 한 명은 현직 검사장입니다. 현재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는 48명입니다. SBS 2016.07.20 14:20
새총으로 지름 10mm 쇠구슬 이웃집에 쏜 30대 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은 인터넷에서 산 새총으로 이웃집 베란다를 향해 쇠구슬을 쏜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SBS 2016.07.20 14:16
뇌물수수 김해시청 공무원 항소기각…징역 4년 유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경남 김해시청 공무원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벌금 7천만원, 추징금 7천200만 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연합 2016.07.20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