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사형 · 2심 무기징역…'진주 방화 살인' 안인득 오늘 최종 선고 대법원은 오늘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진주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불을 지른 … SBS 2020.10.29 06:25
2심서 뒤집힌 김학의 '뇌물 혐의'…'검사-스폰서' 관행 꼬집어 3억 원대 금품과 별장 성접대 혐의를 받아온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 SBS 2020.10.29 01:54
[Pick] 여성들 따라가 '집 비번' 훔쳐본 20대…2심서 형량 늘었다 새벽에 여성들의 집까지 몰래 따라간 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까지 지켜본 20대가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서울중… SBS 2020.09.25 11:40
대법 "검사가 '양형 부당' 항소 사유 안 썼다면 형량 못 높여" 검사가 항소장에 '양형부당'이라고만 적고 구체적인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판사가 직권으로 형량을 무겁게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0.09.18 08:06
대법원 "1심 공소기각 2심이 취소할 땐 본안 심리 말고 그대로 1심에 돌려보내야"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2심 법원이 취소할 때는 1심으로 사건을 환송해 다시 심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의 공소기각 … SBS 2020.08.16 10:27
헤어진 여자친구 한국까지 쫓아와 성폭행…2심도 징역 4년 헤어진 여자친구를 한국까지 따라와 성폭행한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오늘 강간 … SBS 2020.07.17 15:27
이재명 정치 운명 갈림길…2시 대법 선고 생중계 친형 강제입원 의혹 사건으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이 지사의 정치 생명이… SBS 2020.07.16 12:10
이재명 정치 운명 갈림길, 구체성 · 고의성에 달렸다 친형 강제입원 의혹 사건으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지사직 유지 여부가 걸… SBS 2020.07.16 07:38
2심 '무기징역' 고유정, 가슴 주머니에 머리빗 꽂고 담담한 모습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 오전 201호 법정에서 열… SBS 2020.07.15 11:16
[Pick] 대법, 성폭행 무죄 준 2심에 "피해자 진술 쉽게 배척" 일침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다시 판결하… SBS 2020.07.13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