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사 서명 안한 판결문은 위법…취소해야" 판사가 판결문에 서명하지 않았으면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판결 선고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재… SBS 2020.12.15 14:17
환청 듣고 어머니 살해한 50대…2심도 징역 10년 서울고법 형사3부는 환청을 듣고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4세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SBS 2020.12.05 16:26
"딸 KT 채용은 뇌물" 김성태 전 의원, 2심서 유죄로 딸을 KT가 부정 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부정 채용은 있었지만… SBS 2020.11.21 06:43
"국회의원 딸 채용은 뇌물"…2심서 유죄 받은 김성태 KT에 딸을 부정 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부정 채용은 있었지… SBS 2020.11.20 21:10
가드레일 박고 추락 사망…'급발진 사고' 2심서 첫 인정 2년 전 고속도로에서 BMW 승용차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달리다가, 운전자 부부가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유가족들이 급발진 사고라면서 자동차 … SBS 2020.11.19 01:36
'급발진 인정' 2심 의미?…'제조사가 입증' 판례 가능성 이 내용 취재한 이현정 기자와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Q.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봐야겠지만, 항소심에서 이것이 인정된 자체로도 의미가 … SBS 2020.11.18 20:32
[단독] "이상 감지 행위"…2심, 급발진 받아들인 이유? 자동차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는 정부에 신고된 것만 한 해에 40건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차량 결함 때문이라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 SBS 2020.11.18 20:29
[단독] 굉음 내며 갓길 달린 차…'급발진' 2심 첫 인정 2년 전 고속도로에서 승용차 1대가 빠르게 달리다가 사고가 나서 2명이 숨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당시 영상인데, 유족들은 급발진 사고라면서… SBS 2020.11.18 20:26
'댓글 조작' 2심도 징역 2년 실형…김경수 "즉시 상고"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오늘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 SBS 2020.11.06 20:34
김경수, 2심 징역 2년…"정치인이 절대 해선 안 될 일"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 SBS 2020.11.06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