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송기록접수 피고인 통지, 새 변호인에 또 할 필요 없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심 소송기록이 2심 재판부에 접수됐다는 통지를 피고인에게 한 경우에는 이후 국선변호인 대신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사에게 접수… SBS 2018.11.22 16:49
'공천개입' 박근혜 2심도 징역 2년…현재까지 형량 총 33년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SBS 2018.11.21 10:27
"핀으로 잇몸 찔러 악랄" 보육교사 2심 실형…무죄 파기 보육 아동 7명의 혓바닥, 잇몸 등 연약한 부위를 사무용 핀으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 SBS 2018.11.15 18:14
장구핀 아동학대 무죄 보육교사 2심서 실형 "악랄한 범행" 사무용 핀으로 보육 아동 7명을 수십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SBS 2018.11.15 11:34
'불법 선거운동 혐의' 탁현민, 2심도 벌금 70만 원 선고 제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SBS 2018.11.02 12:39
학생들 앞에서 음란행위 교사 2심도 벌금형 선고유예 고등학교에서 남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업용 막대기 등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 교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부… 연합 2018.11.02 10:06
'채용비리' 금감원 전 총무국장 2심도 징역 1년 선고 금융감독원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를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금감원 총무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SBS 2018.10.30 14:48
'사찰공작' MB 국정원 간부, 2심서 "직권남용 다시 살펴달라"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인과 민간인의 개인 컴퓨터 등을 해킹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가 2심에서 혐… 연합 2018.10.30 13:18
MB, 2심서 판사 출신 변호사 등 대리인단 보강…총 12명 진용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보강했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최근 판사 출신의 황… SBS 2018.10.29 10:08
태광 이호진 前 회장 사건 또 파기환송…불구속 상태로 3번째 2심 400억 원대 횡령, 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3번째 2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 SBS 2018.10.25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