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범죄 기소유예+불법체류' 외국인 귀화불허는 적법" 경범죄로 적발돼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불법체류 전력까지 있는 외국인을 귀하 불허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 SBS 2018.12.30 09:23
'의약품 리베이트' 강정석 회장 2심도 징역형에 벌금 130억 원 의료계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이 27일 열린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30억원을 … 연합 2018.12.27 13:05
'동성 제자 성폭행' 유명 성악가 2심서 징역 6년 동성 제자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명 성악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27일 아동·청소년… SBS 2018.12.27 11:29
안희정 2심 첫 공판 진행…김지은 비공개 신문 예정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1… SBS 2018.12.21 07:56
검찰, 1심 무죄 '몰카' 전 수영 국가대표에 2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여자 선수들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 수영 국가대표 26살 정모 씨와 28살 최모 씨에 대해 검찰이 2심 재… SBS 2018.12.18 20:03
'최순실과 공모' 김종 전 차관, 구속 기간 만기로 석방 최순실 씨와 공모해서 기업에 후원금을 강요하거나 최 씨 회사와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 SBS 2018.12.09 06:25
'최순실과 공모' 김종 전 차관, 구속기간 만기 석방 최순실 씨와 공모해 기업에 후원금을 강요하거나 최 씨 회사와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 SBS 2018.12.09 04:41
'노무현 명예훼손' 김경재, 2심도 집유…法 "사실과 너무 달라" 집회 연설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기업에서 수천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언급해 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1심… 연합 2018.12.07 11:22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법원 2심도 "표절 아니다" 판단 수필가 오길순씨가 소설가 신경숙씨의 '엄마를 부탁해'가 자신의 수필을 표절했다며 출판금지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 SBS 2018.12.06 14:39
'여자 친구 상해' 아이언, 2심도 집행유예…"피해자에 사과 계획 없다" 여자친구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아이언이 1심에 이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22일 상해 등 혐의로… SBS연예뉴스 2018.11.22 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