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상해' 궁중족발 사장 2심 징역 2년…6개월 감형 점포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둔기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서촌 '궁중족발' 사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 SBS 2019.03.28 11:26
'건물주 상해' 궁중족발 사장 2심 징역 2년…6개월 감형 점포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둔기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서촌 '궁중족발' 사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 SBS 2019.03.28 10:49
대법 "거짓·과장표현 섞인 보도, 전체 진실하면 허위 아냐" 언론 기사의 세부적 표현이 사실과 다소 다르거나 과장됐더라도 전체 보도내용이 진실되고 보도취지가 공익적목적을 띤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 SBS 2019.03.18 09:32
대법, '댓글 수사 방해' 남재준·장호중 징역형 실형 확정 대법원 2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과 장 전 지검장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SBS 2019.03.14 10:31
2심서 불붙은 MB-검찰 신경전…김윤옥 증인소환 두고 설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새로운 국면을 맞자,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의 신경전도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 SBS 2019.03.13 17:01
MB에게만 적용된 '원칙'…특혜 논란 나오는 이유 이번에는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논현… SBS 2019.03.07 20:32
기아차 통상임금 2심도 노조 승…"경영상 어려움 인정 어렵다"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인정금액이 소폭 줄었지만 사실상 1심 판단을 그대로… SBS 2019.02.22 14:40
'댓글공작' 김경수 2심, 선거 전담 재판부서 심리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이 선거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고법은 … SBS 2019.02.14 17:44
안희정 부인 "미투 아닌 불륜"…김지은 진술 믿은 2심 정면 비판 비서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이 "이번 사건은 용기 있는 '미투'가 아니라 불륜 사건"이… SBS 2019.02.14 10:59
김지은 씨 변호인단 "2심, 성인지감수성 반영…안희정 진술번복"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봤다고 폭로한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의 변호인단은 안 전 지사의 유죄를 인정한 2심 판결에 대해 … SBS 2019.02.12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