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법, 정개특위 통과…허위사실 가중처벌 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못 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선거… SBS 2023.12.05 14:05
인천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496명 공개…최고 5억 밀려 인천시가 지방세와 부과금 고액체납자 496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명단이 공개된 사람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SBS 2023.11.15 14:57
'허위 사실 공표' 정읍시장, 2심도 벌금 1천만 원…당선무효형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 SBS 2023.11.10 15:22
10대 알바생에게 "뽀뽀하고 싶다"…70대 업주에 벌금 1천만 원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10대 여학생에게 "뽀뽀하고 싶다"는 말을 하고 허리를 끌어당기는 등 추행한 70대 업주가 벌금형을… SBS 2023.11.10 10:56
10대 알바생에게 "뽀뽀하고 싶다"…70대 업주에 벌금 1천만 원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10대 여학생에게 "뽀뽀하고 싶다"는 말을 하고 허리를 끌어당기는 등 추행한 70대 남성 업주가 벌… SBS 2023.11.10 10:51
김길수, 검은색 옷 사 입고 도주…현상금 1천만 원 베이지색 옷을 입고 도주 중이던 김 씨는 4일 밤 9시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인근 지하 상가에서 검은색 외투와 바지 등을 현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 SBS 2023.11.06 13:11
김길수 도주 사흘째…현상금 500만 원→1천만 원 구속 후 병원 치료 중 달아나 사흘째 행방이 묘연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에 대해 교정당국이 현상금 1천만 원을 내걸었습니다. 전날 공지한 현상… SBS 2023.11.06 12:42
'특수강도' 김길수 도주 사흘째…현상금 1천만 원으로 확대 병원치료 중 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가 사흘째 경찰 수사망을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김길수의 현상금을 1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 SBS 2023.11.06 12:23
고창군 출산지원금 대폭 인상…첫째 300만 원, 다섯째 2천만 원 전북 고창군이 출산 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첫째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둘째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출… SBS 2023.10.16 10:50
[Pick] 편의점 알바 새로 왔는데…1천만 원이 사라졌다 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절도와 횡령을 저지른 20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형사 7 단독은 특정범죄 … SBS 2023.10.10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