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경심 1심 재판부 비판…"법원 판단 어이없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09년 국제학술회의에 자신의 딸이 참석했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부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 SBS 2021.07.23 10:57
'스쿨미투' 전직 용화여고 교사, 1심 이어 항소심도 실형 스쿨미투 운동의 계기로 평가받는 전직 서울 용화여고 교사의 여학생 성추행 사건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 SBS 2021.07.15 11:50
檢, '후배 가혹행위' 김대현 전 검사 1심에 항소…"양형 부당" 검찰이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부장검사에… SBS 2021.07.13 12:18
'박사방' 남경읍 1심 징역 17년…"피해자들 노예로 불러"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남경읍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 유사강간… SBS 2021.07.08 13:39
'박사방' 남경읍 징역 17년…구치소 있는데도 벌인 짓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남경읍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유사강간 등 혐… SBS 2021.07.08 11:26
윤석열, 장모 실형에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장모 최 모 씨의 1심 판결과 관련해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 SBS 2021.07.02 16:18
윤석열 대선캠프, 장모 1심 구속에 "별도 입장 없다"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캠프 측은 오늘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총장 장모 최 모 씨가… SBS 2021.07.02 11:55
오거돈, 1심서 징역 3년 법정 구속…"권력형 성범죄"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 SBS 2021.06.30 07:38
대법원 "1심 선고 후 밝힌 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는 효력 없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라도 1심 선고 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에 효력이 없다는 … SBS 2021.06.27 09:13
'최저가 통제' 넥센타이어 1심서 벌금 2천만 원 온·오프라인 매장을 상대로 최저 판매가를 정하고 이보다 싸게 제품을 팔 경우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넥센타이어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 SBS 2021.06.14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