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삿바늘 실수로 영아 숨지자 '병사' 진단서…법원 "허위 작성"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진 영아의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의사 2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 SBS 2020.09.15 16:49
남성 택시기사 '기습 뽀뽀' 여성 승객 감형…법원 "경미한 추행" 만취 상태에서 갑자기 남성 택시기사에게 입맞춤한 여성의 형량이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낮아졌습니다. '추행 정도가 경미하고,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SBS 2020.09.14 17:51
'부천 링거 살인사건' 간호조무사 항소심도 '징역 30년' 남자친구에게 프로포폴 등 마취제와 소염진통제를 치사량 이상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간호조무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 연합 2020.09.11 15:05
운전 부주의로 인도 돌진해 유모차 덮쳐…금고 2년 6개월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인도로 돌진해 유모차에 타고 있던 러시아 국적의 2살짜리 유아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50대가 1심에서 금고 2년 6개월을… SBS 2020.09.10 14:35
사우디, 시신도 못 찾은 '카슈끄지 암살' 피고인에 중형 확정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2일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총영사관에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8… SBS 2020.09.08 14:00
서울고법, '전자장치 장착' 구속 피고인 조건부 보석 허가 서울고법 형사5부는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구속 피고인 A씨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 SBS 2020.08.28 14:07
"살인은 무죄"…'보험금 95억 아내 사망사건' 다시 대법원 간다 95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 규모와 피고인 살인 혐의 무죄 선고로 세간의 관심을 끈 '캄보디아 만삭 아내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 다시 대법원 판단… SBS 2020.08.15 13:56
반성 없는 숙명여고 쌍둥이…부친 이어 유죄 선고 이른바 '숙명여고 시험 답안 유출 사건'의 쌍둥이 자매에 대한 1심 선고도 오늘 내려졌습니다. 아버지에 이어서 딸들에게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 SBS 2020.08.12 17:23
"군 스트레스 악령 때문" 안수기도 중 목 졸라 죽인 목사 몸속의 악령을 내쫓겠다며 안수기도를 하던 중 20대 신도의 목을 조르고 십자가로 폭행해 숨지게 한 목사가 검찰로부터 징역 12년 형을 구형받았습… SBS 2020.08.12 16:09
전자 보석제도 모레 시행…피고인에 '스마트워치' 구속피고인에게 스마트워치 형태의 전자장치를 부착한 후 보석을 허가하는 이른바 '전자 보석' 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불구속 재… SBS 2020.08.03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