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 선거운동 방해 혐의' 이용호 의원 1심서 무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SBS 2021.01.21 16:37
여성 2명 잔혹 살해 최신종 재판 불출석…"몸살·두통 때문에" 지난해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신종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건강 문제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 SBS 2021.01.13 15:24
검찰, 정인이 사건에 '살인죄' 추가…양아버지는 눈물 '정인이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오전 시작해서 조금 전에 마무리됐습니다. 당초 양 어머니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던 검찰이… SBS 2021.01.13 12:23
대법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 불허한 전주지법 재판은 위법" 재판장이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SBS 2021.01.13 09:07
'낮술 음주운전' 6살 아이 숨지게 한 운전자에 징역 8년 선고 대낮에 음주운전을 해 6살 남자아이를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SBS 2021.01.12 16:52
6살 숨지게 한 '낮술 운전'…'징역 8년'에 유족 오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SBS 2021.01.12 15:17
장모에게 "짐승보다 못하다" 막말 사위…노인학대 무죄 판결 자신의 장모에게 짐승보다 못하다는 등 막말을 하며 윽박질렀다가 노인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위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 SBS 2021.01.10 09:06
검찰, '상대 후보 선거 방해' 이용호 의원에 벌금 500만 원 구형 검찰이 지난 총선 당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 SBS 2020.12.30 16:06
법정구속 피고인 확진에 교도관 · 판검사 등 무더기 격리 법정 구속된 피고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판검사와 교도관 등이 무더기로 격리됐습니다. 23일 경북 포항시 등에 따르면 A씨는 22일… SBS 2020.12.23 17:09
만취 여성 고속도로 질주…이면에 택시기사 '성폭행 시도' 있었다 만취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이 여성을 허위로 고소한 택시기사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 준강간 미수, … SBS 2020.12.23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