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상직 징역 1년 4개월 · 집유 2년…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법정에 선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 SBS 2021.06.16 10:40
4차례 처벌받고도 또 공공장소 음란행위…이번에도 실형 성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남성이 또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에… 연합 2021.06.13 07:26
'막말 정치인 사퇴하라' 김진태 낙선운동 진보단체 2심도 벌금 지난해 총선에서 김진태 후보 등을 반대하는 낙선운동을 벌인 진보단체 회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 또는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연합 2021.06.09 16:39
'피고인' 이성윤 서울고검장 승진…한동훈, 복귀 불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반면,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으로 … SBS 2021.06.05 07:15
'피고인' 이성윤 서울고검장 승진…한동훈 복귀 불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국 고검장 가운데 최 선임 격인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으… SBS 2021.06.04 20:14
하룻밤 잘 곳 내준 옛 연인 살해한 30대 2심도 징역 35년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오갈 데 없는 상황에서 하룻밤 잘 곳을 내준 옛 연인을 살해한 3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습… SBS 2021.06.02 16:02
1달 된 신생아 때려 숨지게 한 20대…징역 12년 선고 생후 1개월도 안 된 동거녀의 아들이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자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은 … SBS 2021.05.30 10:17
소형견 물어 죽인 로트와일러 견주 1심서 벌금 600만 원 산책하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하고 그 견주를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맹견 로트와일러 견주 이 모 씨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 SBS 2021.05.26 11:13
[Pick] "좋아해서"…동창 임용시험 막고 음란물 합성한 20대 '집유' 지인의 교원 채용 사이트 아이디를 해킹해 임용시험 접수를 취소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SBS 2021.05.24 16:06
법원 "피고인 요청 시 참고인 조사 영상 공개해야" 형사 사건 피고인이 요청할 경우 사건 관계인의 참고인 조사 녹화 영상을 보여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최근 A… SBS 2021.05.24 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