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시절 '프락치 강요' 피해자에 국가 배상 판결 법원이 전두환 정권 때 고문을 받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 이종명·… SBS 2023.11.22 15:32
업체에 수억 원 받고 과제 용역 준 LH 전 연구원 항소심도 실형 수억 원을 받고 업체에 과제 용역을 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 연구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 SBS 2023.11.22 13:51
검찰, '김근식 성 충동 약물치료 재기각' 2심 불복해 상고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된 55살 김근식의 성 충동 약물치료를 재차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대법… SBS 2023.11.22 11:59
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망…103일 만에 유족에 사과했다 지난 8월 부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20대 노동자 강보경 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는데, … SBS 2023.11.21 20:46
DL그룹 "산재 사망 8명 유족에 사과…재발방지책 수립" 옛 대림그룹, DL그룹은 지난 8월 부산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노동자 29살 고 강보경 씨 등 DL이앤씨 작업장 중대재해 사망자 8… SBS 2023.11.21 16:44
나눔의 집 후원자들, 후원금 반환 소송 2심서도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는 오늘 후원자들이 나눔의집 운영사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반환 청구 소송 2건… SBS 2023.11.21 16:35
내부 정보 이용해 개발 지구 옆 땅 산 LH 전 간부 실형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리고 개발 후보지 인근 땅을 사들인 LH 전직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SBS 2023.11.21 11:58
내부정보 이용해 개발지구 옆 땅 산 LH 간부 징역 1년 6개월 내부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노리고 개발 후보지 인근 땅을 사들인 LH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 SBS 2023.11.21 09:03
어려서 처벌 못 하는데…책임은 누구에게? 지난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이 떨어트린 돌에 70대 남성이 맞아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10살이 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SBS 2023.11.21 00:57
초등생이 던진 돌에 사망…어려서 처벌 못하는데 책임은 며칠 전 서울의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이 돌을 떨어뜨려 7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이 학생은 10살이 되지 않아서 모든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SBS 2023.11.20 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