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에 새벽·휴일근무 강요, 거절하자 해고…대법 "부당" 사업주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수습 워킹맘'에게 새벽과 공휴일 근무를 강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채용을 거부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 SBS 2023.12.10 11:48
택시기사에 신차 구입비 전가한 회사…법원 "과태료 정당" 신차 구입비를 기사들에게 전가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택시회사가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최근 택시업체 A 사가… SBS 2023.12.10 11:40
'삥술'로 바가지 씌우고 취객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실형 가짜 양주의 일종인 속칭 '삥술'을 과도하게 마신 손님을 방치해 목숨까지 잃게 해놓고도 수사망을 피해 달아났던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SBS 2023.12.10 10:35
'위안부 피해자 승소' 확정…실제 배상은 '미지수'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판결이 일본의 상고 포기로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이긴 피해자들이 일본 정… SBS 2023.12.10 06:10
고 김용균 5주기 추모대회…"억울한 죽음 안 줄어" 지난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5주기를 앞두고 추모대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원청인 서부… SBS 2023.12.09 20:55
'위안부 피해자 승소' 확정…일 정부 실제 배상은 미지수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일본이 상고를 포기한 것입니다. 판결대로라면 일본 정… SBS 2023.12.09 20:06
고 김용균 5주기 추모대회…"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 철회" 고 김용균 씨 5주기를 맞아 노동·시민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추모제를 열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유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SBS 2023.12.09 19:49
중국, '영유권 분쟁' 남중국해서 필리핀 선박에 또 물대포 발사 중국 해안경비대가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선박을 향해 또 물대포를 쐈습니다. 9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필리핀은 이날 남중국해… SBS 2023.12.09 19:47
민주당 "일본, 위안부 소송 패소에도 뻔뻔…윤 정부 굴종 외교 탓"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2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한 뒤에도 무대응 원칙으로 일관하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SBS 2023.12.09 17:31
'위안부 소송' 일본 상고 포기…정부 "미래지향 협력 계속할 것" 정부가 일본이 위안부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에서 상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한일 양국이 미래 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SBS 2023.12.09 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