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픽] 일본 정부 또 "독도는 일본 땅"…강제동원 판결도 불수용 일본 정부가 오늘 발간하는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하는 동시에, 한국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 SBS 2024.04.16 10:15
일본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징용 판결 수용 못 해"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 SBS 2024.04.16 08:56
대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관저 아냐…집회 허용"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기 때문에 근처에서 집회를 해도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시민단체인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서… SBS 2024.04.13 07:34
"의대 증원 정책 심판 받았다"…행정 절차 중단 요구 총선이 끝난 뒤 의료계가 정부에 대한 목소리를 다시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선거를 통해 심판을 받았다며 전공의에 대한 고… SBS 2024.04.12 20:23
대법, 인촌 김성수 친일 행위 인정…"서훈 박탈 적법"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이 인정된 인촌 김성수의 서훈 박탈은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인촌의 친일 행적은 훈장을 줬을 때는 드러나… SBS 2024.04.12 17:34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파기환송심서 '무죄' 서울고법 8형사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교수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교수는 2013년 출간한 책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 SBS 2024.04.12 14:28
정부, 삼성물산 '합병 반발' 메이슨에 800억 배상 위기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당시 삼성의 지분을 갖고 있던 미국계 자본에게 우리 정부가 약 8백억 원을 지급하라는 국제 재판소의 … SBS 2024.04.12 06:24
[모닝와이드] 오늘의 주요뉴스 1. "국민 마음 얻지 못했다"...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 SBS 2024.04.12 06:07
압승과 돌풍, 그 이후…사법 리스크는? 총선 승리라는 성적표와는 별개로 이재명과 조국, 두 야당 대표들에게는 재판과 검찰 수사라는 사법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주요 당선자들과 관련해… SBS 2024.04.12 00:58
"머리 짧네" 알바생 폭행한 남성 징역 3년…"심신미약 인정" 지난해 한 20대 남성이 편의점 여직원을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이 남성에 대해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 미약… SBS 2024.04.09 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