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 승소…"청구 금액 전부 인정" 서울고법 민사33부는 오늘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각하로 판… SBS 2023.11.23 14:23
황의조 사태 지켜보겠단 대표팀…'품위 실추' 외면했단 비판도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를 공식 경기에 정상적으로 투입한 축구대표팀의 결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황의조가 국가대표로서 '품위'를 지… SBS 2023.11.23 10:17
미성년 원생 추행 · 탈의실 촬영…태권도 관장 항소심도 징역 4년 미성년 원생을 추행하고 탈의실을 몰래 촬영한 태권도학원 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 … SBS 2023.11.23 08:40
"n번방 후에도 이런 성착취를…" 판사도 고개 저은 10대의 범행 "피고인, n번방 사건 이후 성 착취 범죄가 큰 범죄라는 게 잘 알려져 있는데 여러 차례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게 이… SBS 2023.11.23 07:42
법원, "친일파 이기용 후손들 땅 부당 이득 2억대 반환해야" 정부가 친일파 이기용의 후손들이 물려받은 땅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 정부가 이기용의 후손… SBS 2023.11.22 18:42
"4시간 기다렸어"…포항지진 손배소 시민 승소에 추가 신청 쇄도 오늘 오후 3시쯤 경북 포항시 북구 신흥동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사무실 앞에는 수십 명의 시민이 장사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범대본과 연계… SBS 2023.11.22 17:34
[Pick] 속옷만 입은 내 바디 프로필이 왜 헬스장 블로그에? 속옷 차림으로 근육질 신체를 선보이는 '바디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진작가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SBS 2023.11.21 11:09
전두환 정권 시절 '프락치 강요' 피해자에 국가 배상 판결 법원이 전두환 정권 때 고문을 받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 이종명·… SBS 2023.11.22 15:32
업체에 수억 원 받고 과제 용역 준 LH 전 연구원 항소심도 실형 수억 원을 받고 업체에 과제 용역을 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 연구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 SBS 2023.11.22 13:51
검찰, '김근식 성 충동 약물치료 재기각' 2심 불복해 상고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된 55살 김근식의 성 충동 약물치료를 재차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대법… SBS 2023.11.22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