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용'만 허용된 홍보물, 손에 들었다면…대법 "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착용'하는 것만 허용되는 선거표지물을 머리 위로 들고 선거운동을 했다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SBS 2023.12.11 07:54
'임시총회 주도' 직원 징계한 NGO…법원 "징계사유 안 돼"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 월드쉐어가 임원진 해임을 요구하는 임시총회를 연 직원들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 SBS 2023.12.11 07:47
워킹맘에 새벽·휴일근무 강요, 거절하자 해고…대법 "부당" 사업주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수습 워킹맘'에게 새벽과 공휴일 근무를 강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채용을 거부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 SBS 2023.12.10 11:48
택시기사에 신차 구입비 전가한 회사…법원 "과태료 정당" 신차 구입비를 기사들에게 전가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택시회사가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최근 택시업체 A 사가… SBS 2023.12.10 11:40
'삥술'로 바가지 씌우고 취객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실형 가짜 양주의 일종인 속칭 '삥술'을 과도하게 마신 손님을 방치해 목숨까지 잃게 해놓고도 수사망을 피해 달아났던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SBS 2023.12.10 10:35
'위안부 피해자 승소' 확정…실제 배상은 '미지수'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판결이 일본의 상고 포기로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이긴 피해자들이 일본 정… SBS 2023.12.10 06:10
고 김용균 5주기 추모대회…"억울한 죽음 안 줄어" 지난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5주기를 앞두고 추모대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원청인 서부… SBS 2023.12.09 20:55
'위안부 피해자 승소' 확정…일 정부 실제 배상은 미지수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일본이 상고를 포기한 것입니다. 판결대로라면 일본 정… SBS 2023.12.09 20:06
고 김용균 5주기 추모대회…"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 철회" 고 김용균 씨 5주기를 맞아 노동·시민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추모제를 열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유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SBS 2023.12.09 19:49
중국, '영유권 분쟁' 남중국해서 필리핀 선박에 또 물대포 발사 중국 해안경비대가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선박을 향해 또 물대포를 쐈습니다. 9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필리핀은 이날 남중국해… SBS 2023.12.09 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