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 출신 노동 변호사 등 대법관 인적 변화…판결 변화 예상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3명을 임명제청하면서 대법원 재판부의 분위기가 이전과는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 위… SBS 2018.07.03 02:18
'김명수 체제' 대법원 8명 교체 예정…판결에 어떤 영향? 뉴스 보시면서 대법관 몇 명 바뀌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대법관은 우리 사회 법 체계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인 만… SBS 2018.07.02 20:16
美 대법원 "공공노조의 비노조원 조합비 강제징수는 부당" 미국 연방대법원이 27일 공공노조의 권한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공공노조 비조합원에 대한 조… 연합 2018.06.28 03:02
영국 대법원 "이성애자도 결혼 대신 '시빌 파트너십' 가능" 이성애자 커플도 결혼 대신 '시빌 파트너십(civil partnership·동성 간에 인정된 혼인 관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영국 대법원의 판… 연합 2018.06.28 03:02
미 대법원 "전쟁 중 일본계 주민 강제 억류는 잘못" 미대법원이 26일 이슬람권 5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의 반이민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소송 최종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 2018.06.27 10:42
검찰, 국정원장 3명 '특활비 뇌물 무죄' 판결 불복해 항소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정원장들의 1심 판결에서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 SBS 2018.06.18 16:54
"양승태 사법부 실제 재판 관여 정황…원세훈 판결 누설 의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당시 법원행정처가 실제로 법원 판결에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SBS 2018.06.18 14:53
대법 전원 합의체 14년 만에 종교적 병역거부 재판단…8월 변론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한 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개변론을 열어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4년 병… SBS 2018.06.18 09:51
대법 전원 합의체 14년 만에 종교적 병역거부 재판단…8월 변론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한 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2004년에 병역법 위반 … SBS 2018.06.18 09:51
영국 대법원 "공유경제기업 종업원은 근로자" 판결 이른바 '긱 이코노미'의 노동자는 회사에 소속돼 일하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영국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연합 2018.06.14 0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