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문고리 3인방도 판결 불복해 항소 법조계에 따르면 안봉근 전 비서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재만 전 비서관은 하루 앞선 17일에 항소장을 냈… SBS 2018.07.18 14:02
국가 배상 인정한 부장판사 징계 검토…판사 불이익 수사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의 기조에 배치되는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일선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안이 검토됐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법원… SBS 2018.07.13 07:48
긴급조치 판결 '패스트트랙'…판사 불이익 수사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 기조에 배치되는 판결을 하는 일선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에 맞섰던 판사가 검… SBS 2018.07.12 21:34
'대법원에 반기 든 판사 징계추진' 수사…재판도 개입했나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결을 이유로 일선 판사 징계 등 불이익을 검토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법행정권 … SBS 2018.07.12 18:26
'대법원에 반기 든 판사 징계추진' 수사…재판도 개입했나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결을 이유로 일선 판사 징계 등 불이익을 검토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법행정권 … SBS 2018.07.12 10:56
"언론소송 중 인터넷 매체 상대 비중 3년 연속 50% 넘어" 법원이 지난해 선고한 언론 관련 민사 판결 중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한 사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매체가 전체 언론소송에서 차지… 연합 2018.07.09 11:13
'재판 도중 개입 의혹' 곳곳에…하드디스크 포렌식 착수 재판거래 의혹을 불러일으킨 법원행정처 문건에 대해 행정처는 이미 나온 판결 사례를 모아둔 거라고 지금까지 해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온 … SBS 2018.07.07 07:05
문건 곳곳 '재판 도중 개입' 의혹…하드디스크 포렌식 착수 '재판 거래' 의혹을 불러일으킨 법원행정처 문건에 대해 그동안 행정처는 판결이 선고된 사례를 모아놓은 것일 뿐, 재판 도중에 개입하는 것은 상상… SBS 2018.07.06 21:30
[과거사③] 양승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靑과 거래' 의심 대법원의 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부와 사법부의 책임을 크게 덜어줬습니다. 과연 그 배경이 뭐가 있었을지, 권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제의 판결은 … SBS 2018.07.06 20:54
대법 "버스기사 자유로운 상태 대기는 휴게시간…급여 불필요" 버스 운전기사가 다음 운행까지 자유로운 상태로 대기하는 시간은 노동시간이 아니므로 따로 급여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 SBS 2018.07.06 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