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전기도살' 1·2심 무죄 뒤집은 대법…판결 이유는? 식용목적으로 개를 도축하면서 감전시키는 방법을 써왔던 개 농장 주인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 2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가 … SBS 2018.09.14 20:51
[시네마Y] 조덕제vs반민정, 법적 공방은 끝났지만…대중의 온도차 배우 조덕제와 반민정의 4년여에 걸친 법적 공방이 마무리 됐다. 대법원 제2부는 13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 SBS연예뉴스 2018.09.13 19:12
법원 "학교폭력, 상급학교 진학 뒤에도 징계 가능" 첫 판결 학교 폭력을 저지른 학생을 상급 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징계할 수 있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TBC 김용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6년… SBS 2018.09.13 12:41
헌재 "'양승태 재판개입 의혹' 성공보수 무효판결, 취소 못한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려고 판결의 방향을 사전에 기획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변호사 성공보… SBS 2018.09.01 10:31
법원 판결도 헌법 소원 대상?…헌재 오늘 선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오늘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을 내립니다. 만약에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의 3심제가 아니라 … SBS 2018.08.30 07:53
러시아 법원, 푸틴 정적 나발니에 또 30일 구류 판결 러시아 법원이 27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적으로 통하는 현지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에게 행정법 위반죄로 또다시 30일의 구류를 선고… 연합 2018.08.28 03:58
1심과 다른 판결, 이유는?…"승계 관련 묵시적 청탁 인정"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했고 그걸 위해 삼성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것을 인정한 게 오늘 판결의 핵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과 … SBS 2018.08.24 20:13
박근혜 2심 판결…한국당 뺀 여야 "선고 결과 존중" 여야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 등에 대한 2심 판결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이 선고된 것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 SBS 2018.08.24 16:55
"헌재 기밀 빼내 靑 보고서 혐의"…판사 2명 압수수색 검찰이 어제 현직 판사 2명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자신들과 다른 결론을 내리는지 헌재의 평의 내용, 기밀… SBS 2018.08.21 07:48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안희정 무죄' 판결 규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무죄 판결을 두고 사법부를 규탄하는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나오는지 들어보겠습니… SBS 2018.08.18 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