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상고심 주심 권순일 대법관…'성인지 감수성' 첫 판결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상고심 재판을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 … SBS 2019.03.26 17:00
대법 "항소 포기 뒤 항소심 형량증가…양형부당 주장 못 한다" 1심 선고 뒤 검사만 항소해 열린 2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됐더라도 피고인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 SBS 2019.03.21 17:42
정부 "포항 지열발전 사업 영구 중단…배상, 판결 따를 것" 정부는 문제가 된 지열발전 사업을 모두 중단하고 지금까지 과정을 전반적으로 다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포항 주민들에 대한 피해 배상 문제는 법원… SBS 2019.03.20 20:27
민변 "일본 법원 조선학교 차별 인정 판결 규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일본 법원이 조선학교 학생들을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다시금 내린 것을 두고 오… SBS 2019.03.19 19:02
김경수 "1심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 판결…납득 어려워"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판결 내용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김 지사는 1… SBS 2019.03.19 13:20
김창보 선관위원 청문회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방 여야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창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청문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등을 두고 공방을 … SBS 2019.03.18 19:45
[Pick] 감자튀김 가로챈 갈매기…벽에 던져 죽인 남자의 최후 자신의 음식을 빼앗아 먹었다는 이유로 갈매기를 무참히 죽인 남성이 큰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 영국 인디펜던트 등 외… SBS 2019.03.15 18:43
"못생겼는데 성폭행당했다고?"…이탈리아 법원 판결에 200여 명 항의시위 이탈리아에서 지난 2017년 피해 여성이 '너무 남성적으로 생겼다'는 이유로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은 어이없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알… SBS 2019.03.12 18:11
[Pick] "피해자 남자처럼 생겨…성폭행 무혐의" 법원 판결에 이탈리아 발칵 피해 여성이 '남자처럼 생겼다'는 이유로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탈리아 법원의 황당한 판결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판결이 알려… SBS 2019.03.12 17:13
'軍 댓글공작' 김관진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변… SBS 2019.02.22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