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야외서 퍼포먼스·앰프 동원한 '기자회견'은 옥외집회" 대법원 3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 SBS 2020.06.10 06:22
"킥보드도 이륜자동차" 판결…보험 두고는 의견 분분 전동 킥보드는 법률상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취급되는데요, 최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관련 사고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개인… SBS 2020.06.06 07:54
'갑질 폭행' 양진호, 징역 7년 선고에 항소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 연합 2020.06.02 09:42
'갑질 폭행 · 엽기 행각' 양진호 징역 7년 선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28일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 SBS 2020.05.28 10:46
"코웨이, '중금속 검출 정수기' 100만 원씩 배상 판결" 정수기 물에서 중금속 성분이 검출돼 논란을 빚은 코웨이 측이 소비자 한 명당 10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 SBS 2020.05.24 21:38
독일 헌재, 정보기관의 해외 '인터넷 트래픽' 감시에 위헌 판결 독일 정보기관이 해외에서 인터넷 트래픽과 전화통화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19일 독일의 해외정보… 연합 2020.05.19 22:45
국가, 해운조합 등에 세월호 수습비 환수소송 각하…"요건 못 갖춰" 국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들어간 비용을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공제 계약을 맺은 한국해운조합 등에 청구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SBS 2020.05.13 17:24
'어머니 · 태아 한 몸' 산재 폭넓게 인정…"법 개정해야" 이번 판결은 아이의 선천성 질환이 산모의 근로환경과 연관이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모성 보호 측면에서 관련법… SBS 2020.04.29 20:50
'태아 건강 손상' 첫 산업재해 인정…산재보험법 개정 탄력 이번 판결은 노동자의 모성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법 관련 조항의 의미를 넓게 해석한, 진일보한 판결로 받아들여집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제주의료… SBS 2020.04.29 16:16
[Pick] 캐나다 법원, 가위바위보 내기로 5억 빚진 남성에게 '계약 무효' 판결 친구와의 가위바위보 내기로 5억 원이 넘는 거액의 빚을 진 남성이 '계약 무효' 판결을 받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4일 … SBS 2020.04.28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