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심 공소기각 2심이 취소할 땐 본안 심리 말고 그대로 1심에 돌려보내야"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2심 법원이 취소할 때는 1심으로 사건을 환송해 다시 심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의 공소기각 … SBS 2020.08.16 10:27
미 항소법원 "퀄컴, 반독점법 위반 안 했다"…1심 판결 뒤집어 미국 항소법원이 현지시간 어제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이 반 독점법을 위반했다는 1심 판결 결과를 뒤집었다고 로이터 통신과 경제매체 CNBC가 보도… SBS 2020.08.12 06:26
[Pick] '연인 나체' 몰래 촬영한 남성이 무죄?…대법 판결은 나체로 잠든 연인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남성이 1·2심 무죄를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9일 성폭력… SBS 2020.08.11 14:38
김태년 "여야 합의하면 행정수도 위헌 문제 안 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행정수도 문제와 관련,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행정수도 관련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국민적 합의를… SBS 2020.07.23 10:21
전 여자친구 목 졸랐는데 겨우 12일 '구류'…싱가포르 판결 시끌 싱가포르에서 마음을 돌리지 않는 전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기절하게 한 대학생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싱가포… SBS 2020.07.22 16:38
이재명, 대법원 판결 후 "도움 감사, 내 일만 충실히"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가족사가 더 이상 공적인 의제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주어진 책임을 다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SBS 2020.07.16 20:17
[영상] 이재명 "대법원에 경의…맡은 일 충실하라는 국민의 명령"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로 당선무효 위기에서 기사회생한 가운데 이 지사는 "법과 상식에 따라 인권의 최후 보루… SBS 2020.07.16 16:54
배우 김부선, 이재명 대법 판결 직후 SNS에 영어 욕설 올려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 씨가 16일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 SBS 2020.07.16 15:46
美 대법원, 연방법원 판결 뒤집고 '사형 집행 재개' 결정 미국 대법원은 오늘 2003년 이후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뤄지지 않았던 사형을 17년 만에 집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전날… SBS 2020.07.14 18:11
"한국인은 야생동물…죽어라" 직원 교육시킨 일본 기업 일본의 한 기업이 입에 담기도 힘든 혐한 내용을 몇 년간 사내 교육자료에 담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회사의 재일한국인 직원이 법정 투쟁을 벌… SBS 2020.07.12 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