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공장 근무 40년 후 악성종양까지…6천400만 원 배상 판결 석면에 노출돼 질병은 얻는 노동자가 향후 발생 가능한 다른 병 치료비까지 포함해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다른 병이 발생하면 치료비를 청구할… SBS 2021.02.23 08:10
러시아 야권운동가 나발니, 항소심서도 실형…수감 지속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와 실형 전환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항소심… SBS 2021.02.20 23:35
유은혜 "자사고 취소 위법 판결, 정책 아닌 절차에 대한 것"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가 위법이라는 판결에 대해 "취소 절차에 대한 문제를 판결한 것일 뿐 2025년 … SBS 2021.02.19 16:08
나발니, 오는 20일 서로 다른 사건으로 두 차례 재판 수감 중인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가 오는 20일 두 차례나 재판정에 서게 됐다. 2014년의 사기 사건 관련 집행유예 취소 판결 불… 연합 2021.02.17 02:55
"면죄부 준 판결…부실 수사로 자초" 세월호 유가족 반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에 무죄가 선고되자 오열하며, "피의자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반… SBS 2021.02.15 21:05
대법원, '낙태시술 의사' 무죄 확정…위헌 결정 후 첫 판결 낙태죄 위헌 결정 이후 낙태 시술에 대해 첫 무죄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업무상촉탁낙태 혐의 상고심에서 선고… SBS 2021.02.12 10:28
대법원 "무죄 추가하며 판결문 내용만 바꾼 판결은 위법" 법원이 1심 판결에서 유죄를 받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 판결을 취소하지 않은 채 판결문 내용만 바꾼 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 SBS 2021.02.11 13:28
김종인 "거짓말쟁이 대법원장…김명수, 사퇴가 도리"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속죄하는 최소한의 … SBS 2021.02.05 10:57
'징역 1년' 우병우 대법원에 상고 "끝까지 싸우겠다" 주요 혐의가 대거 무죄로 뒤집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의… SBS 2021.02.05 10:00
日 자민당 정조회장 "韓, 위안부 판결 ICJ 제소 응해야" 주장 일본 집권 자민당의 시모무라 하쿠분 정무조사회장은 4일 위안부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2021.02.04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