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약갱신청구 거절 시 '실거주' 사유, 집주인이 증명해야" 집주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려 할 경우 '실제 거주'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왔습니다. SBS 2023.12.26 12:34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 입증해야"…대법원 첫 판결 집주인이 자기 집에 직접 들어가 살겠다면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실거주 의사가 거짓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 SBS 2023.12.26 12:25
[자막뉴스] "인턴 증명서 조작은 관례…중형 안 돼" 조국 탄원 논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의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글입니다.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자녀입시 비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 SBS 2023.12.26 10:57
'상습 음주운전' 뿌리 뽑는다…5개월 동안 차량 173대 몰수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를 뿌리 뽑… SBS 2023.12.26 07:17
인고 끝에 '전세 사기' 승소해도…"보증금 못 찾았어요" 전세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에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긴 시간이 걸려 소송에 이기더라도, 돈을 온전히 돌려… SBS 2023.12.26 07:15
5개월 몰수 차량 173대…상습 음주운전, 운전대 뺏는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된 사람들은 경찰이 올해 7월부터 아예 차를 압수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범죄인 음주운전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인데, … SBS 2023.12.25 22:00
"전세 사기 승소해도 막막…임대인 재산 어딨나 찍기 중" 전세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은 삶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소송에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걸려서 소… SBS 2023.12.25 21:54
[자막뉴스] '수익률 100%' 믿고 팔았는데…"손실과 관계 없습니다" 홍콩 거래소에 상장된 중국손해보험 주식을 보유했던 A 씨. 지난해 2월, 하나증권 HTS 화면에 수익률이 100%가 넘는 걸로 나오자 전량 매도… SBS 2023.12.23 16:05
여당 대표 직행한 법무장관, 야당 출마 노리는 현직 검사장 [취재파일]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 SBS 2023.12.23 09:08
'수익률 100%' 믿고 팔았더니 '오류'…증권사는 "책임 없다" 주식 투자에 쓰는 홈트레이딩시스템, HTS 오류로 손실을 봤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증권사는 시스템의 오류는 인정하면서도, 손실 책임은… SBS 2023.12.23 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