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에 "라임펀드 80% 배상"…투자자들 반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에 대해 투자자 손해액의 최대 80%까지를 배상하라는 금융당국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투… SBS 2021.07.29 22:56
새 대법관 후보에 손봉기 · 하명호 · 오경미 대법관후보추천위원위가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 SBS 2021.07.29 18:38
심야에 흉기 들고 이웃집 노크…2심서 유죄→무죄 한밤중 흉기를 들고 이웃집 여성을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판결을 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SBS 2021.07.29 10:33
법원 "없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靑, 소송비 내야" 청와대 비서실이 존재하지도 않는 내용에 대한 민원인의 정보공개 청구를 '비공개 대상'이라며 거부했다가 소송비용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 SBS 2021.07.28 15:30
후배 때리고 입막음용으로 성기 촬영한 고교생…"퇴학 적법"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후배들을 폭행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성기를 촬영한 고등학생에게 내려진 퇴학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SBS 2021.07.28 12:12
'빨대로 소변 먹이고 촬영'…8살 딸 학대 · 살해 엄마 항소 초등학생인 8살 딸에게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고 대소변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 수준의 학대를 한 끝에 살해한 20대 엄마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 SBS 2021.07.28 09:24
환자 동의 없이 폐 잘라낸 의사…대법 "11억 배상" 확정 조직검사 결과를 근거로 환자 동의 없이 폐 일부를 잘라낸 의사와 소속 병원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환자 A씨가 서울… SBS 2021.07.28 08:05
"'뻥이요'인 줄…" 과자 '뻥이야' 제조사 대표 징역형 유명 과자 '뻥이요'를 연상케 하는 '뻥이야'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모방 … SBS 2021.07.28 07:55
민주당, 언론법 개정안 소위 가결…"징벌적 손배 5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가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언론사에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SBS 2021.07.27 23:46
홍콩보안법 첫 피고인에 유죄 선고…종신형까지 가능 홍콩에서 홍콩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활동가에게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4세 퉁잉킷… SBS 2021.07.27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