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 업체 대표에 징역 1년 확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한국제강 전 대표이사 성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업체 대표에서 … SBS 2023.12.28 11:39
'라임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 김봉현 씨에 대해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 SBS 2023.12.28 10:37
맨홀에 빠져 숨진 남매…"서초구, 16억 원 배상하라" 판결 지난해 여름 서울에 많은 비가 퍼부었을 때, 강남역 근처에서 40대 남매가 맨홀에 빠져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지자체인 서울 서초구가 남매… SBS 2023.12.27 20:24
아내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남편…검찰 "징역 23년 부당" 인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A 씨가 징역 23년을 선고받자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 A 씨에게 징역 30… SBS 2023.12.27 13:22
[자막뉴스] "워라벨 중요하다면서요"…대법 판결에 '분노' 대법원 판결은 한 주에 일한 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해서 일한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위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 … SBS 2023.12.27 10:50
"'장시간 노동' 길 터주나"…정부 "행정해석 변경"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켰는지 따질 때, 일주일 단위로 계산하는 게 맞다는 판결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을 넘겨 장시간 근무하… SBS 2023.12.27 06:30
"24시간에 21.5시간 근무 가능해졌다" 계산법 따져보니 이 내용 조을선 기자와 더 살펴보겠습니다. Q. 21.5시간 노동 가능? [조을선 기자 :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근무할 때마다 의무 … SBS 2023.12.26 20:44
"장시간 노동 길 터주나"…환영한 정부 "'행정해석' 변경"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든 일주일에 일한 시간이 다 합쳐서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된다는 취지의 어제 대법원 판결 이후 곳곳에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SBS 2023.12.26 20:39
[자막뉴스] "가장 효과적인 방법"…5개월 간 173대 압수 교차로에서 흰색 SUV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그리고는 차량들 틈새를 비집고 빠져나가 도주합니다. 만취… SBS 2023.12.26 16:30
[자막뉴스] 술 먹다 흉기 휘두른 50대에…판사가 10만 원 건넨 까닭은? 부산의 한 부장 판사가 법정에 선 노숙인의 사정을 위로하며 판결 이후 책과 함께 10만 원을 건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박주… SBS 2023.12.26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