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찰 민노총 강제 진입' 손배소 재심리…개정법 적용해야" 지난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 진입한 데 대해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개… SBS 2021.09.26 09:44
[Pick] 음료값 '500원' 덜 냈다고…징역 7년 위기 처한 美 남성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한 노숙인 남성이 편의점에서 탄산음료값을 43센트 적게 낸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 SBS 2021.09.26 07:35
'성폭행'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패소 "53억 지급하라" 드라마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배우 강지환 씨가 드라마 제작사에 최대 53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 SBS 2021.09.24 12:45
'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벌금 3천만 원 확정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우 하정우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하 씨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한 1심 판… SBS 2021.09.24 10:15
안민석, '최순실에 1억 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 최서원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안 의원은 … SBS 2021.09.23 15:44
'마약 투여' 비아이 집행유예 확정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비아이' 김한빈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1심 판결의 항소… SBS 2021.09.23 15:34
대장동 의혹 놓고 여당 내전…"야당에 부화뇌동" vs "불안한 후보" 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대장동 개발 의혹을 놓고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최대 승부처가 될 호남 경선을 앞두고… SBS 2021.09.23 13:41
'마약 투여' 아이콘 前 멤버 비아이 집행유예 확정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이돌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피고인 양… SBS 2021.09.23 12:20
[Pick] "소방관 재직 중 희소병"…발병 원인 몰라도 '국가유공자' 인정 법원이 37년 동안 근무하다 희소 질환에 걸려 퇴직한 전직 소방관에 대해 국가유공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발병 원인을 찾지는 못… SBS 2021.09.23 11:52
김재원 "권순일, 화천대유 사후수뢰죄 의심…변호사법도 위반"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관련사인 화천대유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이 고문으로 재직한 데 대해 "판사 시… SBS 2021.09.22 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