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술한 관리 대장 근거로 재개발분양 제외한 것은 위법" 행정기관의 부정확한 관리 대장상 기록을 근거로 조합원을 재개발분양 대상에서 제외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 SBS 2021.10.24 12:24
'음주 추돌사고' 리지 이번 주 1심 선고 음주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의 1심 판결이 오는 28일 나올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28일 오전 10시 … SBS 2021.10.24 10:04
'불법 프로포폴 투약' 이재용 26일 1심 선고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이 모레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1월부… SBS 2021.10.24 08:55
법무부, 故 변희수 '전역 취소' 판결 항소 포기 지휘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육군 측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변 … SBS 2021.10.22 18:23
'반값 복비'는 헌법 위반이다? 아니다? [최종의견] 최종의견 289 : '반값 복비'는 헌법 위반이다? 아니다? '반값 복비' 방안으로 불리는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이 지난 19일부터 적용됐습니다… SBS 2021.10.22 18:02
"러 법원, 삼성 스마트폰 61종 판매 금지 명령" 러시아 법원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61종의 러시아 판매를 금지했다고 현지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중재법원은 지난 7월 삼성전자… SBS 2021.10.22 16:32
에르도안, 반정부 인사 석방 요구한 10개국 대사 "추방" 경고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21일 반정부 인사의 석방을 요구한 미국 등 서방 10개국 대사들을 "추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SBS 2021.10.22 04:34
기시다 정권도 "한국대법 판결, 국제법 위반" 기시다 후미오 새 내각이 출범한 후에도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정부 차원의 입장 표… SBS 2021.10.21 14:50
9남매 둔 싱글맘에게 내려진 사형선고…죄명은? 말레이시아에서 아홉 명의 자녀를 부양해온 50대 '싱글맘'이 마약소지 등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자 인권단체 등이 문제를 제기해 찬반 논쟁이 벌어지… SBS 2021.10.21 11:24
군, '故 변희수 사건' 항소키로…법무부 지휘 요청 군 당국이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SBS 2021.10.20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