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오늘 대법 선고…'동양대 PC' 증거 능력 핵심 자녀의 입시 관련 서류들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SBS 2022.01.27 01:34
'진지한 반성'에 성범죄 감형…"5만 5천 원" 써준단 업체 성범죄자들이 재판에 넘겨지면 감형받으려고 반성문을 수십 장, 수백 장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로 범행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에게 보여… SBS 2022.01.26 21:05
이 범죄에 이 형량이?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 '반성' 편 최근 성폭행 사건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판결들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집행유예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반… SBS 2022.01.26 17:08
이 범죄에 이 형량이?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 '합의' 편 최근 성폭행 사건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판결들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집행유예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반… SBS 2022.01.25 17:07
리처드 기어 볼 키스 받은 인도 여배우…15년 만에 외설 혐의 벗어 공개 석상에서 할리우드 스타 리처드 기어로부터 '볼 키스'를 받았다가 기소된 인도 유명 여배우가 15년 만에 외설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SBS 2022.01.26 13:17
'곗돈'에서 불거진 충북도 순금메달 논쟁…법정 다툼으로 가나 충북도청 4·5급 공무원들이 퇴직하는 선배에게 순금메달을 선물하는 일종의 '친목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충북도는 "돈을 … SBS 2022.01.26 07:57
숨진 61세 주부의 '장래소득'은 0원?…대법 "다시 계산해야" 병원의 과실로 숨진 만 61세 주부의 '장래 수입'이 없다고 본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사망자 A씨의 유족이 한 비뇨기과… SBS 2022.01.26 07:53
유출 답안으로 시험 치른 '숙명여고 쌍둥이' 대법원 상고 교무부장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치른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가 판결에… SBS 2022.01.25 19:15
성범죄에 집행유예…'합의'했기 때문에? 지난달 한 대형 매장에서 처음 본 여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남성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 SBS 2022.01.25 19:00
'요양급여 불법 수급'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오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서 요양 급여를 타낸 혐의로 1심… SBS 2022.01.25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