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원룸에 2명 살았잖아" 보증금 안 준 집주인…법원 판결은 원룸에 2명이 거주했다는 등 갖가지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에게 법원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늘 대한법률구조공단… SBS 2022.02.24 18:13
헌재, '가집행 대상서 국가 제외' 행정소송법 위헌 결정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에서 피고 국가에 대한 가집행 선고를 막은 현행 행정소송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 SBS 2022.02.24 17:02
재심으로 형량 줄었는데 보상 못해준다니…헌재 "법 고쳐야" 위헌 결정으로 처벌 근거가 사라져 열린 재심 재판에서 형량이 줄었다면 재심 전에 내려진 초과 처벌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 SBS 2022.02.24 16:56
검찰 '선거법 위반' 윤상현 1심 벌금 80만 원 불복 항소 검찰이 2020년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 SBS 2022.02.24 08:17
핵심 혐의자 무죄…제주 변호사 살인, '영구 미제' 될까 22년 전 발생한 변호사 살인사건과 관련한 핵심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사건은 사실상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 SBS 2022.02.23 17:38
일본 기업 상대 '강제 동원 피해' 손배소 잇달아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오늘 강제노역 피해자 김한수 할아버지가 미쓰비시중공업을, 고 박 모 씨 유족이 쿠마가이구미를 상대로 낸 … SBS 2022.02.23 13:04
필로폰 투약 걸리자 도망…잠적 중 몸털 싹 밀어도 '실형' 투약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를 부수고 도주했던 마약사범이 잔류 마약 성분 검사를 피하려고 잠적 중 몸의 털을 모두 깎았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 SBS 2022.02.23 08:00
검찰, LIG 구본상 '1천300억 대 조세 포탈' 무죄에 항소 검찰이 구본상 LIG그룹 회장의 1천300억 원대 조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항소 기한 마… SBS 2022.02.22 17:53
'신생아 4명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2심 무죄에 검찰 상고 과실로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이 대법원 판단을 받습니다. 검찰은 오늘… SBS 2022.02.22 17:21
"다리 예쁘다" 성희롱 후 해임된 교수…법원 "징계 취소하라" 수업 중 상습적으로 여성을 비하하고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대학교수가 불복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는 대… SBS 2022.02.21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