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첫 직권재심 40명 · 특별재심 33명 모두 무죄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면 개정으로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재심과 특별재심이 가능해진 뒤 열린 첫 공판에… SBS 2022.03.29 18:38
검찰,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에 2심도 징역 1년 구형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1년… SBS 2022.03.29 18:34
[D리포트] 타이완 유학생 음주 뺑소니 가해자 또 징역 8년…"사회적 공감대 고려" 2020년, 신호를 위반한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진 28살 타이완 유학생 쩡이린 씨. 가해 운전자 김 모 씨는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보다 30km… SBS 2022.03.29 18:09
[Pick] "현대 예술 전체에 위협"…앤디 워홀 원본 소송에 미술계 '들썩' 앞서 1심 법원은 워홀 재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서 이들의 법적 공방은 길어질 전망입니다. 현지시간 29일 월스트리트 저널… SBS 2022.03.29 17:02
청 "김정숙 여사 의상, 사비로 사…근거 없는 주장 유감" 청와대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 의전 비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근거 없는 주장으로 전혀 사실이 … SBS 2022.03.29 14:39
美 법원 "트럼프, 지난해 의회 폭동 때 중범죄 저질렀을 수도" 미국 법원이 지난해 1·6 연방의회 폭동 관련 사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 SBS 2022.03.29 05:49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발전 4사 압수수색 지난주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수색했던 검찰이 오늘은 발전 자회사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SBS 2022.03.28 17:18
[Pick] 외도 의심하자 홧김에 액셀 밟은 아내… 동승한 남편 숨져 차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저수지로 돌진해 남편을 숨지게 한 아내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 SBS 2022.03.28 11:32
법원,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혐의 불기소 정당 판단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 최 모 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기소하지 않은 검찰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0부는 … SBS 2022.03.28 10:36
법원, 윤 장모 모해위증 혐의 불기소 정당 판단…재정신청 기각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 최 모 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기소하지 않은 검찰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 SBS 2022.03.28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