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최강욱 의원 2심도 의원직 상실형…"표적 수사 결과 아니라고 보는지 납득 어려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 SBS 2022.05.20 17:02
환자 출혈 방치해 숨지게 한 병원장…2심도 실형 성형수술을 받던 환자가 과다 출혈 증세를 보이는 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 SBS 2022.05.19 13:38
생후 29일 된 딸 때려 숨지게 한 20대…항소심서 형량 늘어 태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딸의 이마를 때리거나 마구 흔들어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 SBS 2022.05.18 15:31
'타이완계 증오' 미 교회 총격범, 대량 살상 계획 정황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회에서 타이완계 신도들에게 총기를 난사한 범인이 대량 살상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미국 검찰이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SBS 2022.05.18 09:53
[Pick] '수업자료 언제 올라와요?'…비대면 수업준비 불성실 교수 해임 "정당" 대학 비대면 수업을 불성실하게 준비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은 교수가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오늘 서울 행정법원 행정 13부는 부산 소… SBS 2022.05.16 13:38
출근길 신호위반 사고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안 돼" 출근길 교통사고로 숨졌더라도 스스로 신호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 SBS 2022.05.15 09:24
순찰차서 소란 피우고 경찰관 폭행 20대…항소심 무죄→벌금형 순찰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2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공무… SBS 2022.05.14 10:16
[Pick] "英 법원, '대머리'라고 부른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 영국 법원이 직장 내에서 탈모증이 있는 동료에게 '대머리'라고 부르는 것은 일종의 차별이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SBS 2022.05.13 13:54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가족 '압류 미술품' 소유권 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하헌우 부장판사는 오늘 최 전 회장의 배우자인 이형자 씨와 두 자녀, 기독교선교횃불재단이 최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 SBS 2022.05.13 11:30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호봉 승급 등 차별 안 돼" 법원이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호봉 승급이나 정근수당 등의 정규직 교사와 차이를 둬서는 안 된다… SBS 2022.05.13 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