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상습 학대 양부모에 집행유예 판결…규탄 성명 잇따라 한겨울에 찬물로 목욕을 시키는 등 초등학생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양부모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아동·의사단체가 '솜방망이 처벌'… SBS 2022.06.20 15:56
옛 학폭 가해자 찾아가 "사과해"…20대 남성의 최후 성인이 된 후 옛 학교폭력 가해자를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일 법조계에… SBS 2022.06.20 15:47
정수기 니켈 검출 1년 숨긴 코웨이…대법 "소비자에 배상" 얼음정수기 안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은폐한 코웨이가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 SBS 2022.06.20 07:45
'비자 발급 소송' 1심 패소한 유승준, 9월 항소심 첫 재판 가수 유승준 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올해 9월 시작됩니다. 오늘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 SBS 2022.06.20 07:42
"'백내장 수술=입원' 일괄 인정 안 돼"…실손보험금 변화? 백내장 수술을 한 뒤, 실손보험으로 다 보장받을 수 있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법원이, 백내장 수술에 대한 입원 치료를, 일괄적으로 인… SBS 2022.06.19 20:41
대법원 "백내장 수술, 입원치료로 일괄 인정 안 돼" 개별 환자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모든 백내장 수술을 입원 치료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한 보험사가 백내장 수술은… SBS 2022.06.19 12:18
법원 "인사명령 후 기소…장교 진급 취소 못해" 인사발령 이후 상관모욕 등 혐의로 기소됐다는 이유로 장교의 진급을 취소시킨 국방부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 SBS 2022.06.19 11:53
대법원 "백내장 수술, 입원치료로 일괄 인정 안 돼" 개별 환자의 조건을 따지지 않은 채 모든 백내장 수술을 입원치료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한 보험사가 백내장 … SBS 2022.06.19 11:08
"당사자 없는 단톡방 욕설도 학교폭력입니다" SNS 단체 대화방에서 함께 있지 않은 친구에게 험담과 욕설을 한 것도 명백한 학교폭력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직접적으로 언어폭력을 일삼… SBS 2022.06.18 07:54
당사자 없는 단톡방 욕설도 '학교 폭력'…법원의 판단 이유 학생들의 SNS 단체 대화방에서 그 방에 있지 않은 한 친구를 험담하고 욕을 한 것도 명백한 학교 폭력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대화방… SBS 2022.06.17 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