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시끄럽다" 윗집에 인터폰 욕설…모욕죄 인정 층간소음에 항의하며 윗집에 인터폰으로 욕설을 퍼부은 건 모욕죄가 인정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윗집에 손님들이 당시 와 있었던 만큼 다른 사… SBS 2022.07.05 21:05
마스크 써달라는 말에 편의점서 두 번 난동 50대 최후는?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말에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 SBS 2022.07.05 16:28
[Pick] 미국 임신중지권 폐지 파장…'임신 6주' 10살 성폭행 피해자 수술 못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중지를 헌법적 권리로 본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면서 10살 성폭행 피해자가 임신 중지 수술을 하지 못 하는 상황… SBS 2022.07.05 16:07
"육아휴직 뒤에 이런 발령, 부당 인사" 대법원 판결 보니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직원을 전보다 실질적으로 낮은 직급에 발령 내면 부당 전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금 말고도 따져볼 것이 더 많… SBS 2022.07.05 08:02
경찰 수사 중 깨진 도자기 7억 원 손배소송…법원의 판단은? 경찰이 압수수색 도중 중국 황실 도자기를 깨뜨려 소장자가 7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 법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SBS 2022.07.04 18:30
강제동원 피해자 측 "일본 기업과 직접 협상하게 해달라 제안할 것" 피해자 측은 회의에 앞서 일본 가해 기업과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 SBS 2022.07.04 15:54
외교부, '강제동원 배상해법 모색' 민관협의회 오늘 출범 한일 관계의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법을 모색하는 민관 협의회가 오늘 출범합니다. 외교부는 조현동 1차관이 주재하고 정부 인사와 전문… SBS 2022.07.04 08:02
"래퍼 도끼, 귀금속 미납 대금 지급하라"…법원 강제조정 래퍼 도끼가 해외 보석업체에 미납대금 약 3만5천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 SBS 2022.07.04 08:01
법원 "구룡마을 '실거주 목적' 전입신고 거부는 위법" 오늘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A씨가 "구룡마을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개포1동 동장을 … SBS 2022.07.04 07:58
PC방 들어가 여성 신체 훔쳐본 남성…건조물침입은 무죄 PC방에서 맞은편 여성의 신체를 훔쳐본 남성에게 선고된 건조물침입죄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연음란과 건조물침입 혐… SBS 2022.07.03 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