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다' 기사, 근로자 아냐"…중노위 결정 뒤집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타다 … SBS 2022.07.08 14:08
'성범죄 변호' 광고에 박효신 사진 도용…2심도 "3천만 원 배상" 한 법무법인이 성범죄 사건을 변호해준다는 광고를 하면서 가수 박효신 씨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2심에서도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 SBS 2022.07.08 10:52
법원 "'타다' 기사, 근로자 아니다"…중노위 결정 취소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타다 운… SBS 2022.07.08 10:48
법원 "타인 간 대화 자연히 들린다면 몰래 녹음해도 무죄" 누구에게나 들릴 정도의 가청 거리에서 이뤄진 대화는 제삼자가 몰래 녹음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 법조… SBS 2022.07.08 08:09
'첫 오미크론 확진 후 거짓말' 목사 아내 집행유예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에 감염된 후 방역당국에 거짓말을 한 목사 아내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 SBS 2022.07.07 15:10
떠나는 백악관 공보 참모들…베딩필드 공보국장도 사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공보 참모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케이트 베딩필드 백악관 공보국장도 3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백… SBS 2022.07.07 13:40
나이 어린 상사 업무지시에 쓰레기통 뚜껑 휘둘러…집행유예 자신보다 나이 어린 상사의 업무 지시 방식에 불만을 품고 폭력을 휘두른 4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집행 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 SBS 2022.07.06 15:05
출장 간다더니 바다낚시…40대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출장비와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하게 타낸 40대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 SBS 2022.07.06 14:42
생후 15일 아들 집어던진 아버지 항소 기각 생후 15일된 자신의 아들을 집어던진 아버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대구고법 형사2부는 아동학대 중상해 등의 혐… SBS 2022.07.06 10:44
집 찾아와 여동생 폭행한 매제 살해 시도 여동생과 별거 중인 매제가 찾아와 소란을 부리자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살인미수 혐의… SBS 2022.07.06 10:09